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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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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본론
Ⅰ. 유해 폐기물의 이론적 정의 및 종류
제1절 유해 폐기물의 이론적 정의
제2절 유해 폐기물의 종류
 
Ⅱ.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 및 관련법
제1절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
제2절 관련법안 (환경법/유해 폐기물 관련법)
 
Ⅲ. 유해 폐기물 관리 우수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우수사례
제2절 외국의 선진사례
 
Ⅳ.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제1절 비교 (우수 사례 분석) -표 활용
제2절 한국의 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과 방향

제3장 유해 폐기물 관리 실태 및 처리현황 분석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제1절 전라북도 현황
제2절 유해폐기물 처리시설
제3절 유해폐기물 발생현황
제4절 유해폐기물 관리실태
제5절 현지조사 (KCC, 공단, 한솔제지 중 택일)
 
제4장 결론
제1절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과 개선방안
제2절 맺음말
 

본문내용

는 환경정책을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와 선진국들과의 다양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환경정책에 비교하였고, 다음으로 그 분석표를 활용하여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하게 될 전라북도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에 소위 경제대국이라 해서 환경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핵심은 경제력이 우선이 아니라 국가가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와 국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그 보전에 대한 실천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실례로 독일에서는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소각, 매립, 비료나 퇴비화 중의 방법 중에서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철저한 비용편익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이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 계획과 목표를 설명,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그 실천의지를 반영해 주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독단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 자체에서 환경을 위하여 소각금지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맑은 공기 조례(Clean Air Act, CAA)를 제정, 세계적으로 소각을 금지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는 자기 자신과 국가의 경제적 상황보다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실천의지가 돋보이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현재 한국 정부의 환경에 대한 실천의지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MB 정권이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은 기업의 몹집을 불려주는 사업이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산 적인 부분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부 예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환경부 예산이 줄어든게 현실이다. 결국 유해폐기물 관리 부분에 지출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개발을 위하여 환경에 쓰이는 예산까지 줄이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부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책임감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오염자 부담 원칙(PPP)에 의하여 유해 폐기물 처리는 기업이 알아서 하고 공무원들은 관리만 하면 된다는 말은 법과 원칙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환경부 공무원이라 하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업에서 발생되는 유해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또한 배출량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기업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정생활폐기물은 감소 추세이지만,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현재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이 결과로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법에 의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보전하겠다는 신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 할 것이다. 일례로 비오는 날에 기업에서 유해 폐기물을 몰래 방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그러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찾아가며 관리 감독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공장을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대답은 정말 나태하고 안이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기업이나 공장을 전부 감시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직접 나가서 관리 감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적 발상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고 배출을 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빈번히 존재 한다. 돈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이유는 공감한다. 하지만 환경은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 기업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법에 의한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의식을 개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에 대한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환경단체들도 제 역할을 십분 하고 있다고 판단되진 않는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환경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정부로부터 자립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은 환경단체와 더불어 국민들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실천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단체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하여 노력과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고 환경에 대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해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와 공무원, 기업과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각자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유해폐기물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소위 환경 선진국들의 정책들을 벤치 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작업도 수시로 행해 져야 할 것이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환경이다. 이러한 부분을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다.
또한 각 기업의 유해 폐기물 관리 시설을 통합 전산망으로 관리하여 가동률이 높은 공장이나 기업에 세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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