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環境규제정책 평가] 환경규제정책 종류, 환경규제정책 문제점, 환경문제 심각성, 환경규제정책 분석, 환경규제정책 평가, 환경규제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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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環境규제정책 평가] 환경규제정책 종류, 환경규제정책 문제점, 환경문제 심각성, 환경규제정책 분석, 환경규제정책 평가, 환경규제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의의
제 2절 환경문제의 심각성
제 3절 환경정책수단의 맥락

제 2장 환경규제정책의 이론적 정의
제 1절 환경규제 의의
제 2절 환경규제정책의 시대적 흐름

제 3장 환경규제수단의 종류 및 분류
제 1절 환경규제수단의 종류
제 2절 강제력의 정도에 따른 환경규제수단의 분류

제 4장 환경규제정책수단의 분석
제 1절 Vedung유형화
제 2절 수단의 조합

제 5장 수단의 평가
제 1절 정책 수단별 효과성 비교
제 2절 정책수단 문제점
제 3절 개선방안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가격 정책, 배출권거래 폐기물 부과금, 등 시장 유인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정책 도입을 권고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각종 경제적 유인수단들을 도입하고 또 도입하려 노력 중이나, 경제적 유인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과 대상, 부과요율, 징수율 개선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 유인적 규제는 그것이 잘 작동하여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것이라는 데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규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시장 유인적 규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사후 시장 감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시장 유인적 수단은 그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또한 공평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명령 지시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 결국 명령 지식적 규제와 시장 유인적 규제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
2. 환경규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장기적으로 환경구제제도의 도입,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환경규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규제에 대한 기존 인식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기업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인데, 환경규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환경 규제 수준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개발의 목표가 되고 따라서 기술개발을 촉진 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3. 환경규제 거버넌스 구축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환경문제는 기업, 소비자, 정부 더 나아가서는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환경문제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판매와 소비 부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구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제품의 안전과 건강 위해 관련 정보들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자기의 잘못을 신고했거나 정부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이나 처벌을 면제,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발적 신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은밀하게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담합행위에 대한 증거를 처음 제공한 업체는 과징금 100%면제해 주고 두 번째 제공한 업체는 50%를 감면해 준다.
이러한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는 제재감면 이라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 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환경분야에 도입하는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치유하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결국 규제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제 6장 결론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다. 이토록 중요한 환경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가깝게 60,70년대에 만해도 공업화에 몰두한 나머지 환경은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지불해야했던 환경파괴는 엄청났고 현재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로 지구는 많은 고통을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90년대 부터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수단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행정규제수단에 대해 알아 보았다. 초기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부터 보다 기업의 자율성과 순응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경제 유인적 수단이 늘어가고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하나의 수단만이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여러 수단 간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더 나은 결과를 나타 낼 수가 있다. 이는 환경문제의 특성상 매우 다양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수단 변화의 모습은 시대적 흐름에 비춰보아도 당연하고 긍정적인 것이라 보여 진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생겨난 환경문제의 규제수단은 그 연구 기간이 다른 수단보다 짧은 것이 사실이고 아직 보완할 점 또한 많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환경의 문제는 항상 수반되고 이에 따라 환경 규제는 불가피 하다. 환경정책은 다수를 위한 정책이어서 보이지 않는 편익보다 가시적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반발도 많을 것이고 집행에 어려움 또한 따르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지만 당장의 이익을 쫓다 나중에 파괴된 환경을 살리려 더 큰 댓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만든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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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1월21일 “경제규제가 무역장벽으로..수출길 막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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