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私敎育費)] 사교육비의 개념과 특성, 증가 원인, 현황, 사교육비 문제 해결방안 분석 -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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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私敎育費)] 사교육비의 개념과 특성, 증가 원인, 현황, 사교육비 문제 해결방안 분석 - 사교육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교육비의 개념

2. 사교육의 특성
　1) 학습의 보충과 심화
　2) 잠재능력의 개발
　3) 특수기능의 개발
　4) 운동 및 취미생활

3. 사교육비 증가 원인
　1) 학교교육의 부실
　2) 학벌과 학력을 중시한 관행
　3) 경제성장과 고학력화
　4) 우리나라 대학 간의 뚜렷한 서열 경쟁
　5) 학부모의 의식

4. 사교육비 현황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 학생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
　3) 학교급별 과목별 총 사교육비
　4)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별 참여학생 분포
　6) 교과목별 사교육 수강목적 분포

5.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1) 공교육 내실화 정책
　2)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3)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6. 사교육비 문제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엄마품 멘토링제 도입
② 대학생 및 군장병 활용 확대
- 대학생 멘토링제(대학생 멘토 1명당 4～5명의 멘티 지도) 활성
- 도서지역의 우수 군장병 강사 활용 확대
③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기능 강화
(3)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①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강의 제공
② 학력 우수자 및 미달자를 대상으로 기초, 보충, 심화로 세분화된 수준별 강좌 개발
③ 고품질 교재 개발을 통한 학습효과 내실화
④ 학습자 중심 서비스 강화
(4)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①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자율로 단축 운영하도록 유도
②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강료 제한
- 고액 수강료 징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 제도 신설 추진
③ 학원비 징수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원 선택권 및 부당 학원비 징수 모니터링 강화
④ 불법편법 운영 학원의 효율적 관리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①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의 책무성 강화
- 공교육 경쟁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비중에서 최소 50% 반영
-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 도입
② 학부모 인식 전환 및 정보제공 강화
-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부모 협력 체계 구축
-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 사교육 투자가 대학 학업 성취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홍보
- 대입상담 콜센터 운영 지원
6. 사교육비 문제 해결방안
(1) 학교 교육의 경챙력 강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학교 교육의 경챙력 강화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교육 대체방안들을 더욱 다양화하고 상호연계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널리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한신일 외, 2007).
(2) 사교육 억제책을 지양하고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교육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필요하다.
사교육의 팽창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수요에 따른 것으로 더 이상의 억제책은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사교육에 대항하는 교육정책이나 사교육으로부터 공교육을 보호하고 공교육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정책보다는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교육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양윤정, 2010).
(3)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정책 평가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사교육 관련 정책은 성과위주 정책이 대부분이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 시에도 수치화된 성과위주로 평가하는 등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해왔다. 따라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장기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교육 관련 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성에만 급급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의 사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김선수, 2014).
(4) 사교육비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학생학부모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사교육에 대한 왜곡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대책이 아닌 실행가능하고 구체적인 장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선수, 2014).
(5) 주도면밀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 있어선 교육의 평등 기회를 잃는 것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현덕, 2010).
(6) 저소득층 및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및 환경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소위 학력 또는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학자금 지원 및 방과후 보충학습 등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닌 주변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윤진, 2010).
(7) 방과후학교 개선
- 방과후학교는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선택과 부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은 지도강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수강사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 학교,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 취약 계층 및 지역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김양분 외, 2011).
(8) EBS 수능과 수능 연계 정책의 지속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사교육비에 의한 학력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는 EBS 수능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EBS 수능 교재와 수능 연계 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김양분 외, 2011).
【 참고자료 】
고윤진(2010)「사교육 참여 요인 및 효과 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2009)「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육부(2015)「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김선수(2014)「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관한 고찰」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남 외(2011)「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진단과 대책」한국교육개발원
양윤정(2010)「사교육 경감 정책 비교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일(1997)「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원인 및 대책」소비자문제연구 제19호
정재희(2010)「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용 IPTV 실태 조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일 외(2007)「사교육 정책의 접근방법 및 완화전략의 이론적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 관련 선행 연구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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