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예산관리 警察豫算管理] 경찰예산의 개념(의의)과 기능, 경찰예산 편성과정, 경찰예산의 결산 및 회계검사

소개글

[경찰예산관리 警察豫算管理] 경찰예산의 개념(의의)과 기능, 경찰예산 편성과정, 경찰예산의 결산 및 회계검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경찰예산의 개념
　1. 경찰예산의 의의
　2. 경찰예산의 주요 기능

II. 경찰예산의 편성과정
　1.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서 제출
　2. 예산편성지침의 싣라
　3. 예산요구서 제출
　4.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5. 국회의 심의, 의결
　6. 경찰예산의 집행

IV. 결산 및 회계검사
　1. 의의
　2. 결산
　3. 회계검사

본문내용

위한자료의 역할도 한다. 정부의 지출요소가 예산에 의하여 국회의 사전감독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산에 의하여 국회로부터 사후에 감독을 받는다. 결산은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의 결산 확인과 국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확정을 통하여 정부의 책임이 해제된다.
3) 회계검사
회계검사는 정부기관의 재정활동과 회계에 관한 계산서나 증거서류 및 기타관계서류를 공권에 의해 확인하는 행위로 감사원이 담당한다. 회계검사는 재정적 활동이 관계법령과 예산에 합치되는가 또는 수지의 결말이 사실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그 재정적 활동 가운데 부정이나 과오 등을 적발 처리하는 합법성 보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활동이 그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치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항상 회계의 적정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관계 경찰공무원(경찰서 경무과장: 재무관, 경찰서 경리계친 지출관, 순찰지구대 도급경비 취급공무원: 순찰지구대장, 순찰지구대 도급경비 처리공무원 : 순찰지구대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업무에 위배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변상책임).
회계관계직원은 그 직무상 직접 국가의 재산상 이해에 관계되는 일이 많으므로 그 취급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과 일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손해배상 목적으로 회계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합법성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회계감사에 대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자 적발적 비판적 지도적 기능을 포함시켜 합법성과 효과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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