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결정접근방법] 계획결정의 접근방법 - 후생경제학적 접근, 공공선택론적 접근, 사회구조론적 접근, 정보처리론적 접근, 정치철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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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결정접근방법] 계획결정의 접근방법 - 후생경제학적 접근, 공공선택론적 접근, 사회구조론적 접근, 정보처리론적 접근, 정치철학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계획결정의 접근방법

I. 후생경제학적 접근

II. 공공선택론적 접근

III. 사회구조론적 접근

IV. 정보처리론적 접근

V. 정치철학적 접근

본문내용

호(revealed preference)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현대의 정치철학적 접근에서도 고전적 공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개인간의 효용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의 공리주의(negative Utilitarianism)가 제시되었다. 부의 공리주의에 의하면, 쾌락에 관해서는 개인간의 비교가 어렵지만 고통은 사람마다 대체적으로 공통적이며 비교가능하다. 따라서 부의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계획은 행복의 증진보다는 고통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이런 접근방법은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빈곤. 질병, 범죄 등과 같은 사회악을 해결하는 계획에 초점을 두게 된다.
한편 부의 공리주의와 유사한 접근으로서, 계획은 기본적으로 개인들 간의 공통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접근이 있다(Georgescu-Roegen, 1954).모든 개인들은 공통적
인 욕구(이를테면 의식주의 기본수준)가 있는데, 계획은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따
라서 이러한 접근에서는 소득계분배를 위한 계획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상의 두 가지 사고는 모두 개인의 효용함수를 기초로 하는데 반해서, 개인
의 윤리적 선호 혹은 비개인적 선호를 기초로 하는 접근도 있다(Harsanyi, 1955). J. C.
Harsanyi에 의하면, 윤리적 혹은 비개인적 선호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 전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선호이다. 이 같은 선호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
은 곤란하지만, 각종 계획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윤리적 선호 혹은 비개
인적 선호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윤리적 선호 혹은 비개인적 선호는 본질
적으로 평등한 소득분포를 의미하는 바, 소득재분배를 위한 계획을 중시한다. 그러나 어
느 정도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정확히 표시될 수 없다.
다음으로 공리주의의 제2유형, 즉, 행위를 내재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하려는 칸트학
파에 대해서 살펴보자. 칸트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H. L. Hart에 의하면, 계획은 공리
주의가 정치적 도덕의 본질이라는 신념에서 출발하여 평균적인 일반복지의 극대화, 그
리고 다시 개인의 특정한 기본적 자유와 이익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이행한다(Hart,
1979: 77). 한편 Hart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권리에 동의하지만, 도덕적 권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제1유형은 유일무이한 개인의 개별성(separateness)에 기초한 것과
제2유형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권리인 배려와 존중의 평등(equality of concern and
respect)에 기초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개별성을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로 보는 대표적 학자는 Robert Nozick이다
(Nozick, 1974). 그에 의하면, 도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절대적인 개인권리에 한정된
것이다. 이는 개인의 개별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불가침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혹은 사용을 제한 당하지 않을 권
리를 가진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정당한 활동은 오직 권리의 보호와 질서의 유지에 있
다. 따라서 R. Nozick에 의하면 야경국가가 바람직하므로. 계획의 범위와 정부조직의 수
는 축소 해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로 보는 대표적 학자
는 Ronald Dworkin이다(Dworkin, 1977). R. Nozick에 있어서 도덕적 권리는 최고의 가
치와 자유이지만, R. Dworkin에 있어서 도덕적 권리는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다. R.
Dworkin의 도덕적 권리에는 일반적 권리는 없고, 대신에 언론, 신앙, 결사, 개인적 관계
등의 자유처럼 특정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 가진다. 이처럼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
가 없으므로 자유와 평등 사이에 일반적 모순이 없으며. 또한 개인적 자유가 아닌 경제
적 자유에 대하여 규제 제한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계획은 최소한의 역
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한편 정치철학적 접근의 방법론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비판적 방법
론이다. 비판적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철학적 도덕적 기초의 확립을 위한 비판이다. 그
러나 기술지향성이 강한 계획 혹은 분석에서 도덕적 존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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