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환경(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특수성] 동북아안보환경의 역사적 특수성,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입장,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소개글

[동북아안보환경(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특수성] 동북아안보환경의 역사적 특수성,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입장,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동북아안보환경의 특수성

I. 역사적 특수성

II.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의 입장

III.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IV.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본문내용

계
도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시장가치나 투자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북 일 국교정상화문제와 1965년 타결되었던 한 일 국교정상화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를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일본은 물론 한국 내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특히
국내의 신중론자들은 북 일 국교정상화에 대하여 일본측의 '획기적인' 자세전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북 일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식민지지배의 청산에 소극적인 일
본을 비판하고 있다.
1鉛5년의 '무라야마(村山) 담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사반성 사죄 보상
등에 관한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1998년 한 일 공동선언에서
도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북 일의 정상화를 한 일방식의 틀 내에 무리하게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식민지지배에 관한 일본사회의 역사인식의 변화와 그것에 근
거한 한 일관계의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형태로 처리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19銘년의 한 일조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식민지지대에 대한 사죄를
명시하고, 나아가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이전하는 자금명목에 관해서도 '재산청구
권'과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2가지를 내세운 한 일방식에 '식민지지매에 대한 보
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목을 더한 3가지를 내세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 일의 정상화교섭에 관해서 한 일정부간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일
본정부와 일본사회의 '새로운 자세'를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북 일의 정상화는 식민지지배의 청산이라고 하는 견지에서도 적어도 15년보
다 한 발 더 나아간 선택을 해야 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동북아안보환경,   특수성,   동북아안보환경의 역사적 특수성,   동북아,   동북아안보환경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