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정보경찰(情報警察)

소개글

외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정보경찰(情報警察)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의 정보경찰

I. 영국의 정보경찰

II. 미국의 정보경찰

III. 독일의 정보경찰

IV. 프랑스의 정보경찰

V. 일본의 정보경찰

본문내용

있다.
공안조사청은 폭력적 파괴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　파괴활동방지법"에 의거, 관련 단체의 조사 및 해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1952년 법무성의 외청으로 설립된 것으로, 일본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공안조사국을, 그리고43개 지역에 공안조사부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일본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청 경비국 국제부, 관구경찰국 공안부, 도도부현경찰 본부공안부 또는 경비부의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 경비국은 모두 6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별업무내용을 보면, 경비기획과는 경비경찰에 관한 법령 제도 운영의 조사 연구와 경비정보의 종합 조사업무, 공안1과는 일본공산당에 대한 정보활동, 공안2과는 우익에 대한 정보활동, 공안3과는 극좌파에 대한 정보활동, 경비과는 경비업무와 실제정보활동의 지휘감독을 마지막으로, 외사과는 방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7월에 발족한 국제부는 제외국의 국정 및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 치안수준, 경찰제돈 경찰시설 등의 실태, 경찰관의 지식 기술수준 등에 관한 정보수집 및 외국 경찰기관과의 정보교환 등의 국제적인 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경찰의 정보활동은 국외에 관련되는 것만 국제부에서 수행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경비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공안경찰이 담당하는데, 경비 공안경찰은 공안정보활동이라고 하여 국가의 공안이나 이익에 관계된 범죄정보 및 정치 사회운동에 관련된 범죄정보 수집 등을 임무로 활동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안활동과 정보활동 그리고 경비 활동이 통합되어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일본의 정보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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