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결정모형 - 최적모형(Optimal Model), 만족모형,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정치-행정모형

소개글

계획결정모형 - 최적모형(Optimal Model), 만족모형,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정치-행정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계획결정모형

I. 최적모형
　1. 의의
　2. 전제 및 내용
　3. 평가 및 비판

II. 만족모형
　1. 의의
　2. 전제 및 내용
　3. 평가 및 비판

III. 쓰레기통 모형
　1. 의의
　2. 전제 및 내용
　3. 평가 및 비판

IV. 정치-행정모형
　1. 의의
　2. 전제 및 내용
　1) 합리모형(Model I)
　2) 조직과정모형(Model II)
　3) 정치모형(Model III)
　3. 평가 및 비판

본문내용

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하
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정부 전체적으로 보아 상호
모순 충돌되는 계획들도 있을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보아도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사결정이나 계획결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즉. 집단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 모
형이 널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직과정모형(Model II)
H. A. Simon, March, Cyert등의 조직모형과 회사모형의 논리 개념들을 그대로 이
용하여 이 모형을 구성하였다. 국가 또는 정부는 Model I에서와 같은 단일적 결정주체
가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된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의 집합체이며 이것이 계획을 결정
한다. 정부지도자는 이러한 집합체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정책은 하위조직들의 내
부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의 산물이다.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로서 정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조직들은 각각 상이
한 목표들을 지니고 계획결정에 임하게 된다. 계획결정에 참여하는 하위조직의 구성원
들은 국가적 목표 혹은 전체 조직의 목표보다 하위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서
로 다른 목표들을 지닌 하위조직들이 참여하여 계획을 결정하려면 이들 간의 갈등은 불
가피하다.
조직전체의 의사결정은 하위조직들의 목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들
의 의사결정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조직은 학습을 통하여 프로그램 목록을 만들고
이들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보면 정부 전체의 결정은 하위조직
체가 상례화된 절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점화 역할을 한다. 이때 하
위조직들은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따라 프로그램 목
록에서 문제에 상응하는 계획대안을 찾아내는데 이것이 의사결정인 것이다.
(3) 정치모형(Model III)
정부의 계획결정은 참여자들 간에 갈등과 타협 흥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 결국 정치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정치모형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단일주
체로서의 정부(합리모형)나 하위조직으로서의 부처들의 연합체(조직모형)가 아니고 참
여자들 개개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계획은 전체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채택한 해
결책이라기보다는 이들 개개 참여자들 간의 타협 갈등 흥정 등의 정치적 결과로 본다.
구성원들 간에 응집력이 약한 집단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구성
원들 각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각각 다르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단의 목표,
자신이 속한 하위집단의 목표, 자기개인의 목표가 혼합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의 공유도는 극히 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개
인은 자신이 지닌 정치적 자원(공식권한을 포함)을 이용하여 정치적 게임규칙에 따라
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3. 평가 및 비판
정치 행정모형은 기존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 모형들을 종합 정리하였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너무나 방대하여 여기서는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조직계층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 행정모형은 각각 적용계층이 다르다. 조직체에는
공식적 권위와 기능적 권위 또는 전문적 권위가 있는데, 공식적 권위는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강하고 의사결정상 적용범위도 넓어지며 하위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진
다. 이에 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한 기능적 권위는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지고
의사결정에서의 적용범위도 좁아지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법어진다. 정치 행정모형의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정치모형은 조직의 상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형이고. 기능
적 권위와 SOP로 특징 지워지는 조직모형은 조직의 하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
형이다. 그리고 합리모형은 조직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실제의 계획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쿠바가 미사일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했을 때 J. F. Kennedy를 비롯한 미국의 최
고정책결정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한 끝에 해안봉쇄를 결정했다. 이는 세
가지 모델을 모두 적용하여야 해석할 수 있다.
정치 행정모형은 원래 쿠바 미사일 사건과 같은 국제정치사건과 위기사건에 대응
하기 위한 계획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반 계획의 경우에도 적
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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