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보수제도 -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체계와 변천,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과 성과급 확대

소개글

한국 공무원 보수제도 -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체계와 변천,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과 성과급 확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제도

I. 보수체계

II. 보수의 변천

III. 연봉제 도입 및 성과급 확대
　1. 연봉제의 내용
　2.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

본문내용

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지급기준과 인원비율은 S등급에게 전년도 월 봉급액 110% 지급, A등급에게 80%지급, B등급에게 40% 지급, 그리고 C등급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인별 지급 순위는 목표관리제 또는 근무성적평정제에 의하여 평가된 평정점에 다면평가 점수 등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연봉제도입의 장 단점
우리나라의 연봉제는 일종의 성과급제도이다. 성과급제도의 일반적 효용은 처우의 형평성 구현과 직무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이다. 그러나 항상 그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존재한다.
연봉제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과 실적이 보수와 직결되므로 직무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고 조직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는 보수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또한 유능한 인재기용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자신이 달성한 업무와 연봉을 비교하책 자기반성과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국정관리 감각을 배양할 수 있다.
넷째, 각종 수당 및 복잡한 보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보수관리가 용이해진다.
다섯째, 목표의 설정과 평가를 상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사와 부하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다.
한편 연봉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고유의 문화인 선임자우대 및 연대의식을 상실하게 하여 조직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구성원 상호간의 불공평감 증대와 과도한 경쟁심을 조장하여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연봉액이 감소할 경우사기저하가능성이 있다. 또한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보수액으로 인하여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넷째, 연봉결정이 전년도의 실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장기적 안목 및 발전과 관련된 노력 이 소홀해 질 가능성 이 높다. 이로 인하여 조직의 장기적 목표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성과에 따른 보수제도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행정문화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우리의 정부관료제에서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연봉제가 우리 정부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행정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우리의 행정문화가 성과급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연봉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확보와 기술적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봉제도의 실행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실적평가자들의 싫증을 유발하고 이는 무성의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평가상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제도상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봉제와 관련된 고위관료들의 연봉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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