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의 방향] 사회통합(社會統合)의 원리 및 접근방법, 남북 사회통합시 나타나는 문제점,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

소개글

[남북한 사회통합의 방향] 사회통합(社會統合)의 원리 및 접근방법, 남북 사회통합시 나타나는 문제점,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한 사회통합의 방향

I. 사회통합의 원리 및 접근방법

II. 사회통합시 나타나는 문제점
1. 심리적 측면
2. 경제적, 사회적 문제

III.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
1. 자산 및 소득 격차
2. 탈숙련화와 실직
3. 사회보장의 실태와 괴리
4. 문화적 이질감 및 열등감
5. 지역생활환경의 붕괴
6. 이념적 대립 및 정치참여문화

본문내용

피할 것이다. 사회보험 운영상의 구체적 사항들의 변경 보완은 여기에서 언급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보험의 통합이 진정한 민
족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적 보험으
로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적부조제도는 남한의 경우 사회복지체계가 여전히 구빈적(救貧的) 성격을
뚜렷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러나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집단의 범위와 급여의 규모가 여전히
제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상징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반면, 북한의 경우 노동이 권리이자 의무이고 필수 생필품이 배급제로 평등
하게 배분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별도의 공적부조제도의 필요성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한의 체제통합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긴급 생
활보호의 대상자를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반드시 남한에 의한 북한
의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경제, 정치, 행정체계의 통합과정
에서 필요한 다양한 조정정책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재원과 지혜를 모아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생활보호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궁
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수당 및 무각출연
금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시켜 공적부조의 대상집단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
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문화적 이질감 및 열등감
남한에서는 문화생활이 저속한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상업주의의 지배를
받아 질적으로 퇴화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문화창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국가는 상업주의 문화의 폐해를 통제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보호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면, 북한에서는
문화활동이 지적 반동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간주되어, 오로지 정치적 지
배이념에 부합되는 내용과 형식의 것만이 인정되고 지원받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에 이러한 정치적 변질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통일 과정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맞부딪치며 남북한 주민 간에 심
한 문화적 이질감 또는 우월감(열등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히 정치
적 자유의 문제와 맞물리게 되면 폐쇄적인 북한사회에서 주입식으로 강요되었
던 이념문화에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해진 인민들이 갑작스러운 체제개방의 충격
에 대해 북한문화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순간적 육감만족을 부추기는 남한의 상업적 대중문화에 북한인민들이
도피적으로 탐닉할 가능성이 아울러 발생한다. 물론 북한사회에는 이미 공식 이
념예 의해 통제되지 않는 비공식적 생활문화가 널리 퍼져 있고, 여기 에는 남한의
대중문화 요소들까지 침투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일과정에서 남한의 상업문화가 북한주민에 미치는 문화
적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주민의
남한 상업문화에 대한 맹목적 동경을 미리 조장해 통일과정에서의 문화생활의
변질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도 있다.
남북한 주민 사이의 평소의 활동양식과 생활문화의 차이가 서로와의 접촉과정
에서 상대방 문화에 대한 오해, 무시, 편견으로 이어진다면 양자 사이에 심각한
집단적 감정의 골이 파일 수 있다. 특히 교류의 중심이 될 경제적 상호작용 과정
에서 실리적이고 투기적인 남한인들의 활동방식이 소극적이고 도덕적인 북한인
들의 활동방식과 맞부딪쳐서 북한인들의 손해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마
치 남한 내에서 도시인들과 농민들 사이에 발생한 것과 비슷한 이질감과 배신감
에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 남북한은 상대방과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적 면역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상대방 문화에 대
한 존중태도를 배양함으로써 문화적 공존체제를 확립해 가야 할 것이다.
(5) 지역생활환경의 붕괴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지역이 남한인들에 의해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할 것이
라는 냉소적인 전망은 경우에 따라 현실로 대두될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지역
별로 남한자본의 진출에 의한 엄청난 개발열풍이 불어 지역공동체의 사회 문
화 생태적 생활환경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은 남한 내부에서 도시자본의 무차별적인 진출과 횡포로 수많은
농촌지역이 더 이상 통합된 생활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경험을 통
해 유추해 볼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인들의 남한 진출에 의한 사회적 변화는 주로
단순 노동자들이 유입에 따른 남한의 도시 상공업지역과 서민 주거지역의 인적
구성 변화로 그 파장이 한정될 전망이 현실적으로 우세하다.
농촌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반응해 농민들이 집단 이
농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농촌 공동화(空洞化)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농
촌과 도시의 지역생활 환경에 관한 이 같은 비관적 가능성들은 남북통일 이전에
북한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충실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개혁을 단행해 그 부작
용을 최소화하고 남한과의 사회경제적 접촉에도 대비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얼마
든지 그 여파가 소화될 수도 있다.
(6) 이념적 대립 및 정치참여문화
통일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주민들이 집권 정치세력에 대해 상당히 자율적인 정
치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통일이 '위'로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
들어지는 성격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가부장적 색채
를 가미한 관료사회주의 하에서 주민들은 정치적 통제와 이념적 조작의 대상으
로 전락해 온 것이 사실이어서 이들이 시민 사회적 정치 역량을 배양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이 같은 남북한 내부의 정치현실에 덧붙여, 한국전쟁 및 그 이후의 냉전적 갈
등을 거치면서 남북한의 집권 정치세력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 사이에도 퍼져 있
을지 모를 남과 북 사이의 정서적 거부감과 이념적 대립이 남북 시민사회의 횡적
상호작용과 연대감의 형성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남북한 사회통합,   사회통합,   북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