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 공무원 보수의 의의(개념,정의)과 특성(특징), 공무원의 보수결정(요인, 원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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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제도] 공무원 보수의 의의(개념,정의)과 특성(특징), 공무원의 보수결정(요인, 원칙,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 보수제도

I. 공무원 보수의 의의
　1. 공무원 보수의 정의
　2. 공무원 보수의 특성
　3. 공무원 보수의 중요성

II. 공무원의 보수결정
　1. 보수결정 요인
　1) 사회적 최저생계비
　2) 민간부문의 임금수준
　3) 정부의 지불능력 및 경제정책
　4) 물가수준
　5) 보수 이외의 편익
　2. 보수결정 원칙
　1) 외부적 형평성
　2) 내부적 형평성
　3) 개인적 형평성
　3. 보수결정 절차
　1) 보수범위의 설계
　2)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
　3) 부사급부의 비교
　4) 보수표의 작성
　　(1) 등급의 수
　　(2) 등급의 표
　　(3) 호봉간의 격차(승급기준선)

본문내용

다. 이는 직무수행의 곤란성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근속연수에 따라 가속적으로 커진다고 보는 것이다. 볼록형의 경우는 직급에 따
론 보수인상 수준이 일정한 수준 이상에서 점차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
무의 곤란성과 직무수행 능력이 일정한 연한까지는 커지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혼합포물선(S자)형은 중간관리자 계층까지는 오목형을 유
지하게 하고 그 후는 볼록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능의 습득이
나 숙련도의 증가가 처음에는 누진적이지만, 일정기간 후에는 점차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이 모형은 중간 관리자가 생산성이 가장 높으면서, 가정적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점을 염두에 둔 모형 이다.
상위 직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큰 조직은 오목형 의 보수범위 설계가
적절하며, 하위직의 기술적 숙달이 조직의 성과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경우는
볼록형의 보수범위 설계가 좋을 것이다. 또한 중간관리자 계층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조측의 경우는 혼합포물선(S자)형 의 보수범위 설계가 합리적 일 것이다.
(2)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
보수범위 설계는 민간기업의 보수조사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보
수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원 보수의 대외적 형평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수의 대
외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그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조
사하여야 한다. 즉, 총체적 보수(total compensation)의 개념이다. 임금조사에서
타당한 자료를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성질과 계급이나 보수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보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임금의 조사절차는 우선 조
사할 기준직위와 조사대상조직을 선정하고, 임금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한 다음
에, 자료를 집계하여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부가급부의 비교
민간기업의 보수조사에 있어서 부가급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부가급부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모든 부가급
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의 현재 부가급부와 미래의 부가급부 수요를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민간기업의 부가급부만 조사하면 된다.
(4)보수표의 작성
보수표는 기본급을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체계적으로 표시한 금액표이다. 보수표
는 대규모조직의 보수관리에 불가결한 도구이다. 보수표는 보수행정의 체계화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며 인건비 예산의 편성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래의 봉급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
을 갖게 한다(김중량, 1999: 514). 보수표 구분은 보수결정의 기준이 다른 경우,
등급 또는 계급의 구분이 다른 경우, 그리고 승진과 같은 인사조치의 방법과 내용
이 다른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대규모 조직들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보수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일반직, 교육직, 경찰, 군
인, 연구직 등 직종별로 13개의 보수표(봉급표)를 두어 계급별 호봉별로 운영하
고 있다. 보수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보수표 작성상의 쟁점은 등급(계급)의 수, 등급의 폭, 그리고 각 등급 간의 호봉
의 수와 호봉 간의 격차(승급기준선)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1/ 등급의 수
보수표에서 등급은 공무원이 받는 보수액의 격차에 관한 단재구분의 표시이며,
또한 계급제 하에서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등급의 수가 많으면 직무의 수준
에 따른 보수의 차이를 세밀히 할 수 있지만, 등급 간의 보수나 신분차이가 미미
하게 되어 승진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반면에 등급의 수가 너무 적으면, 한등급에 오래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에
의한 동기부여가 문제되고 직무의 차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
다(유민봉 임도빈, 2003: 543). 따라서 등급의 수는 승진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
하면서 명확한 등급간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등급의 폭
보수에 있어서 등급의 폭은 동일등급 내의 최고와 최저의 보수수준의 차이를 의
미한다. 등급의 폭은 경력에 의한 능력과 기술의 향상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의미
를 가진다. 따라서 각 등급에 호봉을 달리하여 근무실적을 보상함으로써 직무수
행동기를 유발하고 근속을 유인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급의 폭은 각 등급 간의 능력, 기술, 책임성, 전문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효율성이 가장 크도록 정해져야 한다.
등급 간의 폭을 결정하는 데에는 등급 간의 중첩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등급
간의 중첩이란 한 등급의 보수폭이 상위등급의 보수폭과 부분적으로 겹치는 것
을 말한다. 중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등급 간의 구별은 뚜렷해지겠지만, 등급수가
줄어들고 직무나 자격이 현저히 다른 사람들이 같은 등급에 배정되는 불합리를
낳게 되며 등급 간의 초임급차가 너무 커지게 된다.
등급의 폭을 넓게 하면 승진이 어려운 장기근속자의 보수를 올려줄 수 있는 응
통성이 커진다. 반면, 등급 간의 중첩이 심하면 등급구분의 의미가 흐려진다. 부
하가 신임상관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등급의 폭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등급 폭의 크기와 호봉의 수이다.
등급의 폭은 보수결정의 기초, 승진기회, 등급 내에서 생기는 숙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로 해야 할 것이다. 각 등급 내의 보수단계인 호봉의 수는
등급폭의 크기와 승급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3/ 호봉간의 격차(승급기준선)
호봉간의 격차는 호봉간의 금액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호봉간의 금
액차를 결정할 때는 각 호봉의 금액을 같게 할 것인가 혹은 다르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호봉간의 (금액)격차는 등급간 (금액)격차의 범위 내에서 결정될 문
제이다. 공무원의 보수표에서 등급 간의 격차를 누진적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경향이다. 누진율은 일반적으로 상위계급으로 갈수록 누진율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다(오석흥, 2000: 487).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려면 그
렇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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