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 국내 폐기물처분장 & 수용, 불수용 원인분석

소개글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 국내 폐기물처분장 & 수용, 불수용 원인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II. 국내 폐기물처분장
　1. 영덕군 남정면 사례
　2. 안면도 사례
　3. 영일군 청하면 사례
　4. 양산군 장안면 사례
　5. 울진군 기성면 사례
　6. 옹진군 굴업도 사례
　7. 후보지 공모추진과 부안위도 사례

III. 수용, 불수용 원인분석
　1. 수용요인분석
　2. 불수용요인분석
　　가) 반핵단체의 활동
　　나) 지역의 정치구조
　　다) 언론의 반핵보도 태도
　　라) 홍보제도의 미흡
　　마) 절차적 참여보장제도의 미흡
　　바) 분배적 형평성의 부족

본문내용

써 주변지역주민에게 안정감을 부
여하고, 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여 주었다. 경제적 보상과 지역개발 프로그램
을 유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설득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최종결정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지방정부에 하달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
로 검토과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넷째, 결정에 필요한 공청회와 사전정보 제공 및 설명회 등 충분한 절차적 과정
을 거쳐 결정이 이루어졌고,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지방정부가 스스로
수용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전사련 및 중앙정부)에 통보하였다.
다딘패,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수용성 논쟁이 있었지만 주민을 설득시킨 것은 정
부의 전략과 정책적 노력에 있었다. 이러한 갈등과정에서 정부의 설득과정이 돋보
인다.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안전성에 대한 기술신뢰성
을 갖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해외시찰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갖고 충분
히 납득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를 제공하였다.
(2) 불수용요인분석
앞에서 검토한 일본과는 달리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설
치정책이 집행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가? 앞에서 검토한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집행사례를 통해 실재원인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실패에
영향을 준 영향변수들의 추출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 반핵단체의 활동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반핵단체들의 활동은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설치정책의
집행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 반핵단체들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방사
성 폐기물처분장의 위험에 대한 지식과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주민들이 반대운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성(促省, arousal)역할을 수행하였다. 안면도의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반대운동은 안면도주민만의 반대운동이 아니라 태안 서산지역의
주민과 전국적인 환경단체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옹진군 굴업도 사례의 경
우에도 처음 환경운동연합 전교조 배달녹색연합 및 각 지역의 반핵단체 등 3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업도의
경우는 과기처를 중심으로 현지설명회, 사랑방좌담회, 반핵단체와의 토론회, 인근
지역주민 원자력연구소 견학 등을 통해 주민설득노력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굴업도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찬성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
출하기에 이르렀다.
나) 지역의 정치구조
방사성 폐기물 부지선정사업은 해당지역의 정치구조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 자율성이 커지고, 특히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지
방의회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특정한 국책사업의 집행을 반대
하면 집행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동안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입지선정과 집행과정
에서 실패를 거듭해 온 데는 지방의회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의 하나였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벌어진 반대운동에서 지방의원들은 항상 주민들에게 반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주민들과 함께 반핵운동에 참여했고, 때로는 반핵운동조직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핵폐기물처분장의 반대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는 등 강한 의지
를 보였다. 따라서 지역의 정치가들을 대상으로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과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갖게 되는 정책적 의미, 그리고 시설의 유치가 지역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다) 언론의 반핵보도 태도
언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특정방향으로 기술한 보도는 독자들의 생각과 시각을
고착화시키기도 한다. 즉 어떤 방향으로 시각을 가지도록 초기조건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설치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보인 언론의 보도태도
는 반핵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위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지역주민들
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원자력시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
는지,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재앙을 불러 오는지 등에 대한 많은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의 유치를 반대하도록 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라) 홍보제도의 미흡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주민설득노력은 원전시설의 입지수용성을
제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주민들이 원자력시설을 반대하는 근본적 원
인은 원자력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입지선정에 실
패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설득의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안면도 사례, 청하면 사례, 장안읍 사례, 남정면 사례의 경우 가장 큰 실재원인은
역시 홍보의 부족과 주민설득의 실패에 있었다. 위도의 경우도 정부가 밀어 붙이기
식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지역주민단체와 대화를 통해 지지와 동의를 끌어낼 때 성
공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절차적 참여보장제도의 미흡
참여제도는 위험정책의 결정과정에 해당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직접 눈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의 정도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자신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록 그들의 위상을 높여 주는 결과를 가져 와서 정책추진기관과의 유대관계가 돈
독해지며, 결국 수용성을 높여 주게 된다. 그동안의 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
견수렴절차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특히 초창기에는 .입지타당성 조사마저
비밀리에 실시함으로써 철저하게 주민참여를 배제하였다. 부안 위도의 경우도 결국
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절차 없이 조급하게 결정함으로써 극심한 주민반대를 가져
오게 하였다. 따라서 주민투표와 같은 의견수렴절차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바) 분배적 형평성의 부족
분배적 형평제도는 위험을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비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감수하여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불안의 대가로 물질적
비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안 위도
의 경우에도 보상의 내용과 현금보상 여부를 둘러싼 정부방침의 혼선과 모호성이
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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