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영국의 경찰역사와 영국경찰조직

소개글

[영국 경찰] 영국의 경찰역사와 영국경찰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 경찰

I. 영국 경찰의 역사
　1. 고대경찰
　2. 중세경찰
　3. 근대경찰
　4. 현대경찰

II. 영국 경찰의 조직
　1. 내무부 및 중앙경찰조직
　1) 내무부
　2) 중앙경찰조직
　　　(1) 수도경찰청
　　　(2) 런던시경찰
　　　(3) 국립범죄정보국
　　　(4) 국립범죄수사단
　2. 지방경찰조직
　1) 지방경찰위원회
　2) 지방경찰청장
　3) 주경찰
　4) 특별시경찰
　5) 병합경찰
　6) 스코틀랜드경찰
　7) 북아일랜드경찰

본문내용

, 별도의 선발위원회(selection panel)에서 선발하
거나 내무부장관이 추천한 독립적 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방경찰청장(Chief Constables)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간부 중에서 최고 직급이며 경찰서비스 분야의 전문경영인으
로서, 또 경찰행정기관의 총 지휘자로서 과거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
한 권한을 가진 지방경찰청장은 그 임면 및 예산권을 가진 지방경찰위원회가 선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관할지역의 지방경찰계획안(Local
Police Plan)과 예산안을 기초해야하며 인력, 재산, 물자, 장비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
한 경찰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책임지며 이에 대하여 중앙경찰감사단의 성과평가인 연
례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3) 주경찰(County Police)
영국의 지방경찰조직을 설명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도경찰과 런던시경찰
을 제외한 영국의 지방경찰은 주경찰(County Police), 특별시경찰(County Borough
Police), 병합경찰(Combined Police Force)로 나뉘어지고, 이들 모두 자치체경찰이다. 이
러한 지방경찰은 주로 잉글랜드 웨일즈의 제도를 의미하며, 정치적 색채를 지니고 있
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주경찰은 주의회(County Council)의 내부위원회인 경찰위원회(Police Committee)가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위원회는 주의회의 위원회로서 주의회 의원의 2/3와 지방법원판
사 1/3로 구성되어 있다. 주경찰청은 규모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산하 하부 경찰기관이
조직의 중심이 되고 있다.
(4) 특별시경찰(County Borough Police)
특별시경찰은 경찰위원회(Watch Committee)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시장과 시의
회에서 선임된 1/3이내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주경찰에서는 경찰청장이 사실상의 중심이나, 특별시경찰에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권
행사의 중심이며, 중요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곤 상대적으로 경찰청장의 권한
은 빈약하다. 따라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이하 전 경찰관의 임명 해임 징계 정
직 승진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무규정의 제정, 경찰지도방침의 결정,
경찰재원의 경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시경찰의 조직은 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작은 경찰청은 산하에 경찰
서가 없을 뿐 아니라 큰 경찰서와 비슷하고 수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형사계와 교통계
가 있을 뿐이며, 기타 경찰업무는 청장이 소수의 보조 경찰관과 함께 직접 수행한다. 반
면에 큰 경찰청은 그 조직이 복잡하곤 관내를 수 개의 구로 나누어 총경 또는 경정을 장
으로 하는 경찰서를 두고 있으며, 외근근무를 위주로 부서를 조직하좌 교통근무와 순찰
근무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5) 병합경찰(Combined Police Force)
병합경찰은 "1946년 경찰병합법" 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1964년 경찰법의 제정에
의한 통합계획(Amalgamation Scheme)에 따라 주와 특별시의 통합지역을 관할한다. 주
또는 특별시는 자치단체로서의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함에 양자 대등한 입
장에서 단일 경찰에 통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병합경찰의 설치 이유는 경찰의 능률증진에 있다. 즉 교통 통신이 발달
된 오늘날 어느 정도의 관할구역의 확대는 활동이 편리하고 능론이 향상되지만, 이를 위
한 주 특별시간의 관할구역의 통합은 자치체경찰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영국 자치단체
고유의 경찰권 박탈을 의미하게 되므로, 자치업무 가운데 경찰만을 통합할 필요에서 비
롯된 것이다. 이는 임의합병이든 강제합병이든 어느 경우에나 공익상 필요에 의한 내무
부장관의 명령형식에 따라 결정된다.
병합경찰의 관리는 병합경찰위원회(Combined Police Authority)가 담당하며, 그 경
찰을 구성할 주 또는 특별시의 위원회가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병합경찰은 대부분
주경찰의 성격을 갖게 되며, 경찰국 및 경찰서 분서 파출소 등의 배치와 시설, 경찰활
동 등은 주경찰과 유사하다.
(6) 스코틀랜드경찰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부장관이 경찰을 포함한 내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경찰도 잉글랜드 웨일즈 경찰과 비슷한 역사를 거쳐왔다. 스코틀랜드의 근대적 경찰제도는 잉글랜드 웨일즈보다 약간 늦은 “1857년 스코틀랜드경찰법" 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쉐리프가 전통적인 지방판사로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치안판사제도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의 스코틀랜드 경찰제도는 1956년의 경찰법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는데 1964년에 중앙감독강화 등을 위한 비교적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스코틀랜드 경찰에는 카운티(Coun)에 설치된 경찰과 특별시에 설치된 경찰, 거기에 약간의 병합경찰이 있으며 경찰의 관리방식, 중앙과 지방경찰과의 관계, 경찰관의 임무와 권한 활동 등은 거의 잉글랜드 웨일즈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7) 북아일랜드경찰
북아일랜드 또한 내무부장관 대신에 북아일랜드부장관이 경찰업무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종래 정부가 파견한 감독관이 통할하는 식민지형 경찰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종교분쟁 및 독립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경찰조직도 몇 차례 변천을 거듭해 왔다.1822년에 설립되어 1836년에 체계를 갖추게된 아일랜드경찰대는 5천명 ~6천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로시 아일랜드 전역을 몇 개의 지방으로 나누어 각 지방에 한사람의 경찰본부장을 배치하여 치안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아일랜드경찰대는 아일랜드 독립에 따라 해체되고 영국 본국으로 남게 된 북아일랜드 지방에 새로 '"왕립알스터경찰대"가 설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왕립알스터경찰대는 내무부장관의 소관 하에 있는 국가경찰이며, 관리방식, 경찰 내부조직, 경찰관의 임무와 권한 활동 등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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