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費用便益分析]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특징, 비용편익분석과정, 비용편이분석 전제조건,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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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費用便益分析]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특징, 비용편익분석과정, 비용편이분석 전제조건,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와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비용편익분석

I. 비용편익분석의 개요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과정

II. 비용편익분석의 전제조건
　1. 비용편익의 판별
　1) 의의
　2) 비용과 편익의 판별
　3) 편익과 비용 판별의 고려사항
　2.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1) 민간할인율
　2) 사회적 할인율
　3) 자본의 기회비용
　3. 잠재가격의 추정
　1) 의의
　2) 잠재가격의 도출
　　　(1)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2) 시장가격의 없는 경우
가) 외부효과
나) 생명의 가치
다) 환경가치
라) 공공재
　4. 민감도분석
　1) 의의
　2) 민감도분석의 방법
　　　(1) 주관적 예측
　　　(2) 선택적 민감도분석
　　　(3) 일반적 민감도분석
　3) 민감도분석의 과정

IV.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와 대처방안
　1.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2. 해결방안
　3. 비용효과분석
　1) 개념
　2) 비용효과분석의 방법
　　　(1) 평가기준
　　　(2) 접근방법
　　　(3) 장, 단점

본문내용

무형적 가치평가를 위해 적용할 수 있다.
3. 비용효과분석
(1) 개념
후생경제학에 바탕을 둔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 모두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B/C ratio, NPV, IRR등을 도출함으로써 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그
러나 산아제한 프로그램, 보건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사회계획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의
부여가 어려운 경우는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추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성을 결여하면서까지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아
니라 총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여 계획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법을 비용효과분
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이 비금전적인
단위로만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경쟁적인 대안의 편익의 크기와 유형이 비교될 수 있
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과 동일하게 계획결정가가 어떤 대안을 선택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민 비용효과분석과는 달리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물을 그
대로 분석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이하다. 이처럼 비용효과분석의 경우 비용은 화
폐단위로 측정되지만 편익은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단위나 용역의
단위 및 기타측정이 가능한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바, 비용효과분석에서는 순효과성이
나 순편익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효과/비용비 혹은 비용/효과비를 기준으로 계획의 타
당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비용비는 B/C ratio와 같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경우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 비용효과분석의 경우 편익과 비용이 각기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정책
집행으로부터 얻어지는 총편익이 총비용을 정당화하는데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혹은
집행의 최적예산수준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평가기준으로서 제시될 수
없다.
(2) 비용효과분석의 방법
1/ 평가기준
비용효과분석에서 비용은 화폐단위로 측정되지만, 효과는 화폐단위로 측정되지 않
기 때문에 계획 혹은 대안의 평가기준은 크게 최소비용기준과 최대효과기준으로 구분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비용기준(least cost criterion)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효과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안 가운데 최소의 비용을 부담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둘째. 최대효과기준(maximum effectiveness criterion)이다. 이는 비
용의 상한선 기준을 설정한 다음,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안 가운데 최대의 효과를 나
타내는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2/ 접근방법
비용효과분석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과같은표준화된 10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러한 과정은 일반적 계획의 평가과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단계: 달성되어야 할 목표와 임무 등을 정의한다. 비용효과분석은 이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2단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기술한다. 즉, 설정된 목표
들이 달성되려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요구사항들을 기술한다.
3단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대안을 작성해야 한다.
4단계: 대안들의 능력과 목표달성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관련시키는 평가의 척도를
설정한다. 전형적인 평가의 척도로서는 성과, 이용 가능도, 신뢰성, 유지도 등을 들 수
있다.
5단계: 최소비용기준 혹은 최대효과기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여
기서 비용은 현재가격 또는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life cycle cost)에 대한 연도별 평균
가격으로 표시된다.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은 연구개발비, 건설, 운용, 유지관리 및 기타
대안의 한 수명주기를 통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들을 포함한다.
6단계: 평가의 척도에 의한 대안의 능력을 측정한다.
7단계: 각 대안들을 기술하고, 대안별 능력을 적당한 방법으로 나타낸다.
8단계: 여러 대안들을 효과성의 평가기준과 비용에 의하여 분석한다.
9단계: 기본적인 가정들이나 조건들에 대한 작은 변경들이 대안들의 선호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을 가져 오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
10단계: 위의 제 단계의 모든 고려사항, 분석 및 평가내용을 문서화한다.
3/ 장 단점
먼저 비용효과분석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문제를 피하므로 비용편익분석보다 사용이 간편하다. 둘째, 비용
효과분석은 계획대안의 효용을 경제적 기준이나 사회복지의 총량적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합리성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비용효과분석은
어떤 계획을 다각도로 정토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비용효과분석은 시장가격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민간경제부문에서 사용하는 이윤극대화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경제와 불가측가치의 분석 등에 비용편익분석보다 더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비용효
과분석에 의한 계획 혹은 대안의 평가는 총량적인 사회복지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제시
하지 못하는 제약점을 가진다. 둘째, 비용편익분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과 편익이 화
폐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의 기준이 존재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최적대안의 선택은 궁극적
으로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제약점을 가
진다. 셋째, 비용효과분석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안들의 효과/비용비를 계산
하여 최종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안들에 관해서는 비
교평가할 방법이 없다. 넷째, 비용효과분석은 계획에 투입된 자원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냐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인 바, 사용된 자원의 경제적 효율성의 판단에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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