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수용자(성폭력범죄수용자)의 처우의 실태에 관한 연구

소개글

성폭력수용자(성폭력범죄수용자)의 처우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장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성폭력 범죄 수용자의 개념 및 사회적 인식

　　1. 성폭력 범죄의 정의와 연구범위
　　2. ‘성폭력범죄수용자’의 정의
　　3. 성폭력범죄의 사회적 인식
　　4. 성폭력사범의 유형

　제2절 성폭력 관련 법규

　　1.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
　　2. 최근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

　제3절 성폭력 범죄 발생 및 수용자 현황

　　1. 성폭력 범죄의 발생 현황
　　2. 성폭력 수용자 현황

　제4절 성폭력수용자의 처우 및 치료프로그램

　　1. 시설 내 처우 및 치료프로그램
　　2. 사회 내 처우 및 치료프로그램
　　3. 외국의 성폭력 사범의 처우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뉴질랜드

제3장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성폭력 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
　제2절 정책적 제언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램의 구조와 실시목적을 이해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 수강개시 전 생활에서 자기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 수강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대상자의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 제1과 자기통제: 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참가를 위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한다. 사건을 유발한 요인을 검토하여 특정하게 한뒤 그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 제2과 인지의 왜곡과 개선방법: 인지가 행동에 주는 영향을 이해시킴으로써 왜곡된 인지를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적응성 있는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한다.
- 제3과 대인관계와 사회적 기능: 바람직한 대인관계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대인관계에 관한 본인의 문제성과 성범죄와의 연관성을 깨닫도록 하게 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 제4과 감정통제: 감정이 행동에 주는 영향 및 감정통제의 기제를 이해시키고, 감정통제 기술을 배운다.
- 제5과 공감과 피해자 이해: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지프로그램: 본과 수강이 종료한 후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지도계획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평가한다. 출소 전 본과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복습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이미 작성한 자기통제계획을 재점검함으로 사회생활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황태정 일본의 성범죄 재범방지정책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Vol.18 No.3 법학연구 2008 pp.206-207
또한 프로그램 밀도는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로 이상의 3가지로 구분한다,
- 고밀도: 전체과목을 수강한다
- 중밀도: 필수과목 및 대상자 본인의 문제성에 따라 수강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한다.
- 저밀도: 필수과목만 수강한다.
조사센터에서 이루어진 성범죄자조사의 결과에 따라 성범죄에 연결되는 문제성이 높은 자에게는 고밀도를, 무제성이 비교적 한정적인 자에게는 중밀도를, 낮은 자에게는 저밀도를 처방하게 된다. 박상윤, 강경래 전게논문 pp115-116
(5) 뉴질랜드
Kia Marama 성범죄자 특수교정시설을 1989년에 설립하여 80년대 중반부터 아동 성 추행범의 재범율이 상승했던 요인과 더불어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에 발견되었던 치료효과를 줄이는 요인이었던 일반범죄인들에 의한 조롱과 희롱 등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효과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하고자 위 특수교정시설을 설립하게 되었다. 집단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유사한 문제행동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지지와 학습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근 교도소에서 형량을 거의 마친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형량을 마친 후 지역사회로 복귀 후 성범죄의 재발생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프로그램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인지이론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에 IQ 검사에서 70이하인 경우 프로그램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집단구성은 8명의 구성원과 1명의 치료자로 구성되며 치료전문 인력은 정신분석사 3명, 간호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총 30주이며 150분간의 집단 프로그램을 총 9단계의 과정으로 주 3회 실시하고 있다. 9단계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사정(assessment): 임상면접, 심리측정, 사회,심리,정서적 특성 파악
- 제2단계 규범구축(norm building): 집단 규범 확립, 집단 구성원간의 정보 공유
- 제3단계 범죄행위이해(understanding offense): 범죄행위에 대한 유발요인 이해, 왜곡된 인지기능의 발견
- 제4단계 충동 재조정(arousal reconditioning): 일탈적인 성충동 감소 및 적절한 성충동의 강화를 위한 훈련
- 제5단계 피해자 감정이입(victim empathy): 피해자 경험에 대한 비디오 시청, 피해자 자서전 이해, 피해자와의 역할 연기
- 제6단계 감정관리(mood management): 범죄행위와 관련된 감정의 파악 및 이해, 감정관리를 위한 인지,행동적 기법 학습
- 제7단계 사회관계훈련(relationship skills): 사회적 관계의 설정 및 유지 기술
- 제8단계 재발 예방(relapse prevention): 범죄재발과 관련된 요인분석, 재발요인 관리 기술 학습
- 제9단계 재사정(reassessment): 심리상태 재 측정 박상진, 신준섭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 미국,영국,뉴질랜드의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Vol. 17. No1 2005 pp325-326
제3장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성폭력 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
제2절 정책적 제언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법무연수원 (2008)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법무부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덕경, 김인숙 (2006)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전영실, 이천현, 박형민, 윤옥경 (2007) 성폭력, 성매매 가해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2002)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및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태정 (2008) 일본의 성범죄 재범방지정책, 일반논문
박상윤, 강경래 (2008)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 교정연구 Vol-N0.39, 한국교정학회
이수정 (2007) 국내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 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 연구, 법무부 보호과
김석균 (2004)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관한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경기대 행정대학원.
박상진, 신준섭 (2005)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Vol.17 No1, 형사정책
황태정 (2008)일본의 성범죄 재범방지정책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Vol.18 No.3 법학연구

키워드

처우,   수용자,   실태,   성폭력수용자의 처우,   성폭력수용자,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수용자의 처우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