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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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회보장법의 연혁
２．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 범위
3. 사회보장의 책임 주체와 대상
3. 목적
4. 기본이념
5. 사회보장법의 기본 원칙
6. 의의 및 특징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8. 용어의 정의

본문내용

을 조성하여야 함
3) 비용의 부담 (제27조)
-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 원칙.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 공공부조 및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8. 용어의 정의
1) 사회보장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가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말한다.
5) 관련 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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