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대학교 등록금 인상 조사]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서 문제화 되고 있는 등록금 이슈에 대해 조사, 등록금 인상 대책방안,미친 등록금’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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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레포트★[대학교 등록금 인상 조사]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서 문제화 되고 있는 등록금 이슈에 대해 조사, 등록금 인상 대책방안,미친 등록금’의 나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조사연구의 목적
◎ 조사방법
◎모집단 분석
◎등록금에 관한 우리들의 인식조사
◎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적립금을 재단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 수입을 통해 각종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땅, 건물), 펀드 운용 등이 그 예라고 하겠다. 등록금을 자본금이라고 보면 자본금의 규모가 클수록 자본이 낳은 수익금의 규모 역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의 축소를 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립대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이 사실상 운영자금 역할을 한다. 정부는 교육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대학에 지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부 부담은 GDP의 0.6%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에 비하여 절반수준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교육지원금이 너무 낮아 국립대에서 조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정부부담액을 높인다면 국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현재 정치권과 대학, 정부에서 취하는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제일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4. 반 값 등록금 제도 실행의 장애요소
< 표 16. 반 값 등록금 제도 실행의 장애요소 파이그래프>
‘반 값 등록금 제도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42%는 대학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차원의 예산마련미비 때문’ 이라는 응답이 33%로 나타났습니다. 반 값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 측과 정부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들의 무관심도 9%과, 여론의 무관심 5%는 다른 요인에 비해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지속되고 있고 여론도 이러한 움직임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시의성 이슈가 아닌 학생들의 생계와 관련된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6. 등록금·장학금 개선 사항 및 방안
<표17. k대학교 등록금 해결방안 방법>
k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방안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학제도확대가 28.7%로 첫 번째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등록금 동결, 정부교육지원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표18. k대학교의 장학제도 개선 사항>
k대학교 학생들이 장학제도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뽑은 것은 성적 우수자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3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장학금 정보제공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 26%로 뒤를 이었고 장학금 대상 폭 확대, 가계곤란학생대상 장학금 확충 순으로 나타났다.
위에 두 그래프에서 보면 k대학교 학생들은 장학제도확대에 대한 생각은 등록금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장학제도를 확대하여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대학교나 홍익대학교, 고려대, 연세대학교 등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개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을 벌어야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점차 올라갔다.
◇각 학교별 추진 중인 등록금·장학금 관련 해결방안
대학
등록금·장학금 해결방안
서울대학교
3년 연속 등록금 동결, 소득 하위 50% 학생 전액 장학금 추진
고려대학교
가계 곤란 학생 위한 면학 장학금에 올해 10억원 예산 투입
연세대학교
장학금을 등록금 대비 31%~40%까지 확대(저소득층 우선)
홍익대학교
가계소득 기준으로 등록금 50~100% 지원하는 장학금 신설
충북대학교
2학기부터 부모 소득 50% 학생에게 등록금 지원
한국외대
장학금을 등록금 대비 16~20%까지 확대(저소득층 우선)
<표19.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들이 추진 중인 방안>
위의 학교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면 저소득층 관련 장학금을 늘리는 것인데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k대 학생들의 경우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33%로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자는 응답 1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금 감면과 학비 지원은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교육기회에 평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공부를 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등록금을 버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도 줄어든다.
반면 성적 우수자의 장학금을 늘릴 경우 필요한 학생에게 등록금감면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등록금을 주기 때문에 결국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로인해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는 등록금·장학금 지원관련 제도 개선 시 학생들이 원하는 장학제도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슈인 등록금문제는. 사립대에 치중된 남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있다. 이에 우리조는 국립대에서 등록금 인식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등록금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등록금문제는 사립대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닌 국립대에서도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졸업 후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속출, 등록금 마련을 위한 휴학, 자살, 반값등록금에 대한 시위와 연행 등은 k대학교 학생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조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게 된다. 우리는 이제 현실 순응자가 아닌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현실저항자가 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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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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