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월,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로 보는 공무원연금개혁 총정리

소개글

2015 5월,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로 보는 공무원연금개혁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무원 연금제도
1. 공무원 연금제도
2.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편 현황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 현황
4.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재정 부족
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3. 2014년 연금학회 발표 개혁안
1. 기본 방향
2. 재정 방향
3. 기타 사항
4. 개혁 실시 기대효과
1) 재정 효과
2) 정부부담 감소 효과
5.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1. 절차
2. 합의 내용
3. 합의안에 대한 반응
1) 긍정적 반응
1) 부정적 반응

6. 결론

참고

본문내용

제시하였다. 4월 20일에는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기여율 차등 적용방식 등의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정부에서는 ’김용하안‘을 연금개혁의 타협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많은 개혁안이 제시되고, 5월 1일, 기여율 9%-지급률 1.7% 단계적 조정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잠정적 합의안이 도출된다. 그 이후로도 많은 회의들을 거쳐,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안이 의결되었다.
2) 합의 내용
29일 오전 합의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료는 향후 5년에 걸쳐 늘리며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20년에 걸쳐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공무원들이 내고 있는 월 소득의 7%인 보험료는 오는 2020년까지 9%로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현재 1.9%인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떨어진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 동안 총 333조 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소득이 높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연금 수령액의 삭감폭을 키웠다. 또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공무원연금개혁에 맞춰 2033년까지 65세로 올렸다.
3. 합의안에 대한 반응
1)긍정적 반응인사 혁신처는 재정추계를 통해 이 같은 연금개혁으로 오는 2085년까지 총 재정 부담금이 현행 연금방식을 유지할때와 비교해 약 333조원 절감된다고 밝혔다. 향후 70년 간 정부보전금이 497조원 줄어들고, 하루로 따지면 200억 원씩 나가는 보전금 규모가 86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란 분석이다.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안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개혁안 시행으로 기대되는 재정 절감 효과는 지난해 새누리당이 처음 내놓은 309조 원과 비교해도 24조 원 정도 더 절감된 수치라는 것이다.또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이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춰지면서 재정 절감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반응도 얻고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안 되겠지만 현재의 여건 안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2) 부정적 반응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엔 5년만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수급자가 더 빨리 늘어나고 국가재정도 악화되어 5년도 지나지 않아 추가개혁을 해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신규 공무원 임용자가 받는 연금액이 기존 공무원의 연금액에 비해 낮아 세대 간 차별이 존재하며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연금액을 지나치게 천천히 깎음으로써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월급인상 등과 맞물리면 개혁효과가 원위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10% 덜 받고 약 30%를 더 내는 게 핵심인데, 장기 재정효과를 얻으려면 30% 덜 받고 10% 더 내는 식으로 거꾸로 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혁 당시 60%에서 50%로 내리면서 1년 내에 깎았는데, 0.2%p를 깎는데 20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고 한 번에 깎아야 개혁효과가 크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6. 결론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2007년의 개혁으로 급여수준이 60%에서 50%로 삭감되었고, 2028년까지 40%수준으로 하향조정 중에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여러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보전금의 증가로 국가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도래한 초 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재정 지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요인 중의 하나인 연금에 대한 이러한 개혁들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무원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 외국들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미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경우에 발생할 부정적인 효과를 연금 지급액에 자동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재정 불안정의 싹이 자랄 가능성을 잘라버렸다. 앞으로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이러한 수순을 밟아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3대 특수직역연금 중 공무원 연금이 그 시작을 끊었다고 볼 수 있겠다. 개혁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연금들도 개편되어야 장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재앙으로 닥쳐올 평균수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그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의 공유와 개혁 시급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안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참고
2014년 9월 22일 정책토론회 자료- 공무원 연금개혁
윤석명, “공무원연금개혁 이미 515조 빚 ‘대개혁’ 불가피” 주간경향 1092호 2014-09-16
김선태,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국경제 S11면 2014-09-29
정재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일랜드 방식' 재조명, 당시는..” 이데일리 2014.10.10
서울신문 “공무원 연금 개혁, 6급 이하 150만원 수준…소득 재분배 적용 검토 왜?”
2014-09-2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열려..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실효성 있을까? - 김진수 연세대 교수
http://radio.ytn.co.kr/program/?f=2&id=32006&s_mcd=0214&s_hcd=01 2014-09-22
김명석, “공무원연금개혁 극적 타결, 무엇이 달라지나” tv report 2015-05-29
이경미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 효과는?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mbc 뉴스 2015-05-02
남형도 "新 공무원연금,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 머니투데이 2015.05.29.
김영신 “공무원연금개혁 시작부터 29일 본회의 처리까지” news1뉴스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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