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유래] 테러리즘의 사례와 정책방향 ; 테러리즘의 연원과 특성분석 {테러리즘 정의와 연원, 발생원인, 특성, 사례, 제 이론,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대응 정책, 대테러리즘의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적}

소개글

[테러리즘 유래] 테러리즘의 사례와 정책방향 ; 테러리즘의 연원과 특성분석 {테러리즘 정의와 연원, 발생원인, 특성, 사례, 제 이론,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대응 정책, 대테러리즘의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테러리즘이란?

2. 테러리즘의 연원

3.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4. 테러리즘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비교

5. 테러리즘에 관한 제 이론
　1) 박탈감이론
　2) 동일시이론
　3) 국제정치체제이론
　4) 현대사회구조이론

6. 테러리즘의 사례
　1) 9.11뉴욕 테러
　2) 3․11 마드리드 테러
　3) 7․7런던 테러
　4) 9.11테러 이후 마드리드테러와 런던테러의 뉴테러리즘 유형 비교 분석

7.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대응 정책
　1) 미국
　2) 영국
　3) 일본

8. 대테러리즘의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적
　1) 대테러리즘 정책의 기본방향
　2) 대테러리즘의 방지책
　3) 대테러리즘 정책의 목적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복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적절한 대응의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한 가지이다. 군사력보다는 경찰력을 이용한 서유럽정부들의 대테러리즘 대응의 성공은 정책이 근거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모형이 그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대테러리즘 정책의 모형 결정시에는 수많은 형태의 테러리즘의 존재, 테러리스트 폭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해석들이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향, 폭력이 제시하는 위험의 성격과 선택된 가능한 정책들 사이에 적절한 합치점을 찾아야 할 강력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테러리즘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테러리즘 폭력의 문제는 항상 관심을 주목시키는 주체가 아니다. 최근에는 주요 시설물 및 공항들의 방비가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시설들의 방비에 관한 관심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다. 특정 테러리즘 사건의 발생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조례를 시행하고, 그 사건에 이러한 법규를 적용하여 처리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 문제점은 종합적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입법과정에서 대비완화와 대응문제들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리즘에 대한 보안대비 절차들이 다른 위기대응 활동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대비활동의 불균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부합되지는 않지만, 미국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방자치정부들이 테러분자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수무기로 무장된 인질협상팀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세분화된 지방자치체계 하에서의 주도 기관의 지정과 대비활동에 있어서 역할 지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전문협상요원을 사전에 지정,교육 및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인 정부의 대테러리즘 정책은 테러리즘 발생 이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적 정책과 테러리즘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사후적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테러리즘 조직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점을 확인하여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행동대원들을 체포함으로써 테러리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전적 정책의 주요목표이며, 사건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이어야 한다.
사전적 정책에 의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태를 처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추가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방지의 노력은 사후적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의 구분은 발생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종결되는 요인암살, 폭탄공격 등과 같은 경우 사건조사나 테러리스트 검거 이외에는 전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건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적 테러리즘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항공기 납치, 공공건물 점거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속한 인질구출에 역점을 두어야 함으로 사후적 테러리즘이 중요시되기도 한다.
(2) 대테러리즘 정책의 기본요소
대테러리즘 정책의 기본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대테러리즘 정보활동 강화, 불양보 정책,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 강화, 요인 및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강화, 정치적·경제적 제재조치 강화, 장기적인 대테러리즘 정책의 수립 등을 기본요소로 꼽을 수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을 위해서 정보활동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대테러리즘의 목적은 위기관리나 사후처리에 있는 것이 아닌 테러리즘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스트 단체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테러리스트를 사전 검거해야 하며, 테러 단체에 대한 자금 및 무기 지원을 봉쇄, 테러리즘 네트워크의 국제적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이들이 수행되지 않으면 테러리즘의 근원적 해결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테러리즘의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활동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테러리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불양보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이스라엘로 강경한 대응정책을 통해 협상을 거부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보복을 감행해왔다. 이스라엘 외에도 불양보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영·독 등이며, 이 정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테러리스트를 압도할 수 있는 특공대의 보유이다. 이 정책은 많은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처벌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테러리즘 억제에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공권력을 갖춘 국가가 그들을 예외 없이 법의 정의 앞에 세우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단호한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테러리즘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개개의 특정 테러리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테러리스트에 대해 엄중한 형벌로써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흉포화된 형태로 발전해 가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하여 관련 국가들은 보복이 두려워 엄중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타국가로 추방하는 등의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많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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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석, 한국의 초국가적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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