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유연화] 세계의정치와경제(노동시장유연화)

소개글

[노동시장유연화] 세계의정치와경제(노동시장유연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
2, 노동의 유연안정성
3, 유연안정성 추구의 국제적 사례
4,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상적 입장
5,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진행과정
6, 유연화된 일자리 창출 정책
7,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실태
8, 선진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경향
9, 노동시장 유연화의 시사점 및 해결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금상승은 이렇듯 노사간의 팽팽한 대결구조 속에서도 독일 노동자들에게 포기되어질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 되어왔다. 이런 전통 가운데서도 노동자측에서 임금을 하향 조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하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파견근로제의 확산을 통해 엄청난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루었다.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장기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해 파견근로제를 활성화하였다. 노동력 파견업체는 기존에 취업 알선 업무를 독점하고 있었던 공공노동사무소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파견근무 가능 영역의 확대, 민간 알선업체의 활성화 등을 통해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의 절반이 파견근로제와 관련되어 있고,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 중 20% 가량이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4) 일본
최근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10년’이라 불리는 90년대 장기 침제 가운데, 그 해결 방법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 평생직장의 문화가 강한 일본사회에서 점차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고령 및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 선진국의 공통적 추세
1) 정규직 근로자의 비정규화
유럽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정규직(part-time 및 계약직 근로자)화가 예외없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이를수록 그 진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종래 고용 안정을 중요시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국가들이 최근에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가 일부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 현상임을 말해준다.
2) 수량적 유연화와 기능적 유연화의 통합
정리해고 등 기업의 수량적 고용조정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하지 않아 수량적 유연화가 비교적 용이했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restructuring을 통해 일찍부터 수량적 유연화를 추구한 후 기업혁신(reengineering)의 일환으로 핵심 노동의 기능적 유연화에 나서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종래 장기근속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능화 또는 다기능화 등의 기능적 유연화가 가능하여 경제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해 높은 경쟁력을 보였던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에선 뒤늦게 노동 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에 나서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와 기능적 유연화가 서로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 중 어느 한 방향만을 추구한다면 급격히 변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상황
1) 지나친 수량적 유연성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772만명(임금노동자의 56.6%)에서 2003년 8월 784만 명(임금노동자의 55.4%)으로, 지난 1년 동안 12만명 증가했고 그 비율은 1.2%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방식에 따르면 375만명(27.5%)에서 465만명(32.8%)으로 90만명 (5.3%) 증가했다.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8.4%(758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미 수량적 유연성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유연성은 단시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불안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9, 노동시장 유연화의 시사점 및 해결방안
'미국일자리 나누기'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있어서 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 감소를 병행하게 되는데, 근로시간이 적어짐에 따라 임금 손실분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공 여부가 국내 적용의 열쇠임을 알 수 있다. 임금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핵심적 이슈로 기업과 노조 양측은 일자리 나누기에 있어서 임금감소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기업은 임금문제에 있어서 고용유지를 전제로 제시하고 노조는 이에 부응해 임금삭감을 감내하는 합의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 동참 기업과 근로자 참여에 따른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우리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결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동의 자유와 해고의 자유가 양립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두고 한쪽에서는 노동의 효율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자본’의 협박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고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당위는 우리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퍅퍅한 노동현실로 자리 잡았다. IMF사태는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하며 짙은 그림자를 오늘날까지도 드리우고 있다. 미증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들인 자본과 정책결정자들은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서민들이 고스란히 희생양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신자유주의는 약자의 피로 돌아가는 저주의 체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회오리 속에서 버둥거려야만 한다. 노동에 ‘유연’이라는 개념을 붙인 것은 분명 자본에 가까운 입장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노사정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혹은 입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노동시장 정책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이 자본과 노동제공자들의 이익을 공평히 대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삶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도 없이, 오로지 자본의 탐욕이 결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참고문헌
세계의 정치와 경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핵심)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은하출판사 편집국 은하출판사 2012년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유근춘, 윤진호, 권순미, 임완섭, 강지원보건사회연구원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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