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문제의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 - 노인요양시설

소개글

사회복지문제의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요양시설의 개념

2. 사회복지문제의 사례 - 노인요양시설 학대

3.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1) 노인복지시설의 편중에 따른 문제
2) 노인복지시설의 재정 문제
3) 노인복지시설의 인력과 관련된 문제
4)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문제
5) 시설환경과 설비와 관련된 문제

4. 노인요양시설의 해결방안
1)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2) 급여대상자 등급판정방식 개선
3) 요양보호사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4)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주체 개선
5) 인력규모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핵심인력은 요양보호사이다. 따라서 젊은 층과 전문성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임금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되 물가 및 유사직종과 비교하여 임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본인 부담비율의 개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급자의 본인부담률 수준이 높은 편으로 시설요양급여는 20%, 재가요양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시설요양급여와 재가 요양급여 모두 10%로 설계되어있고, 독일은 재가급여는 본인부담이 없고 시설급여는 약간의 일부부담금을 가지고 있다. 높은 본인부담률은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이용을 주저하거나, 경제사정에 따라 수급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높은 본인부담률은 노인들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향후 일본이나 독일처럼 본인부담비율을 10% 이내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상자의 확대이다.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중증노인 위주로 설계가 되어있다. 따라서 경증노인은 제외되어 수혜범위가 너무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급여제공 대상자를 현재의 1~3등급에서 ‘등급외 자’의 일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지원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의 지원, 그리고 본인부담으로 재원이 조달된다. 실질적 대상자들이 요양의 욕구를 가진 노인들이므로 본인부담비율을 일정수준으로 낮추고, 국가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경제적 수준에 의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문제의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의 보편화, 대상자 욕구의 다양화, 노령기의 연장, 노후생활에 대한 개인적 대책의 미흡, 소가족화,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 지향, 여성 활동의 증가, 자녀의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자녀로부터의 건강보호 기대의 약화 등으로 노년기에 들어서 신체적 기능의 지속적 저하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자신만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은 고령화와 노인가구의 증가이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은 고령화를 급속도로 가져오게 되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고령 입원환자나 와상 노인들에게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요양시설의 양적, 질적 팽창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박영란 외,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2001.
권중돈, 노인복지시설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 2006년도 한국 노인학대 예방센터 직원연구 자료집, 2006.
곽의수,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키워드

사회복지,   문제,   복지문제,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