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정부실패 이론으로서 공공선택 이론 -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다수결제도와 정부실패, 정치가와 예산의 편향(budgetary bias), 관료주의적 지대

소개글

[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정부실패 이론으로서 공공선택 이론 -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다수결제도와 정부실패, 정치가와 예산의 편향(budgetary bias), 관료주의적 지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2 다수결제도와 정부실패
3 정치가와 예산의 편향(budgetary bias)
4. 관료주의적 지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산자 지대의 존재는 공공의 재화와 용역의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편향시키는 것은 관료들의 투표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관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임금 수준이나 승진 및 신분 보장에 관한 결정들이 완전히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급료나 근로조건이 경쟁적 시장체제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피고용 관리들은 충분한 투표권을 보장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투표참여율은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의 고용규모가 작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공부문의 확장 속에서 선거권을 가진 관료계층의 투표권력, 즉 정치적 힘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규모이다. 그만큼 관료계층은 주요한 '재정적 유권자 집단’이 되고 있으며 선출직을 추구하는 정치가들도 이점을 존중해야 하는 제약 속에 놓여 있다. 뷰캐넌은 정부의 팽창요인을 정부의 공급측면과 함께 시민들의 '요구’라는 측면에서도 찾는다. 뷰캐넌이 관료들을 '재정적 유권자 집단’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요구’의 측면에서 정부재정의 팽창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Buchanan, 1977, 6-10).
또한 뷰캐넌은 관료조직의 과대팽창 편향성이 관료들의 직접적인 효용극대화의 행동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함을 강조하고 있다. 관료들의 효용극대화 추구는 곧 '관료주의적 지대’의 획득 가능성을 말한다. 관료들은 입법당국에 의해 선택된 정책지침을 곧이곧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과거의 교과서적 이상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관료들도 선출된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안선택의 재량범위가 넓다. 입법기구에 의해 작성된 집합적 결정이 집행 관료들에게 권한행사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을 만큼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비선출직 정부 관료들도 정부 행동에 관한 재정적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입법기관이나 선출직 집행관들이 구조화된 위계 체계 속의 관료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 준다. 뷰캐넌은 이들 대안선택과 재정결정의 자유재량 행동 영역에서 관료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그는 관료들에게 공익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한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관료행위에 관한 비관적 모델을 제시한다. 물론 뷰캐넌이나 털롬의 이러한 비관주의적 모델과는 상반된 입장의 이론이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 비관주의적 모델과는 상반된 입장의 논자들은 정부 및 관료기 구내의 현상이나 일의 추진과정을 순수하게 이기적인 경제인 모델에만 의존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고 역설한다(Kelman, 1987； 1988).
이들 효용극대화의 행위모델을 관료들의 행동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뷰캐넌에 의하면 효율성의 기준을 초월하는 예산규모의 팽창과 관료조직의 확장으로 나타난다. 관료적 위계 조직 내에 위치하면서 순지대(純地代)의 획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체계 내에 보상과 처벌구조를 확충하려 든다. 정부 내 경력의 전망이 ㅡ고용 및 승진 기회ㅡ 소속 해당 부처의 예산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더욱 증가한다고 믿기 때문에 관료조직의 성원들은 예산과 기구 확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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