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시장실패 (Market Failure) - 신고전파 경제학과 시장실패, 공공재 문제, 외부효과(외부효과 문제와 한 해법으로서 정부개입), 시장정보 문제(시장정보 공급의 문제와 정보비용의 문제)

소개글

[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시장실패 (Market Failure) - 신고전파 경제학과 시장실패, 공공재 문제, 외부효과(외부효과 문제와 한 해법으로서 정부개입), 시장정보 문제(시장정보 공급의 문제와 정보비용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고전파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공공재 문제

3. 외부효과
　1) 외부효과 문제
　2) 외부효과 문제의 한 해법으로서 정부개입

4. 시장정보 문제
　1) 시장정보 공급의 문제
　2) 정보비용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다. 예컨대 특허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허제도는 사회적 편익이 큰 기술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큰 규모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외부 경제효과 유발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생산비용을 낮추어주는 방법이다. 정부가 특정의 원천 기술 개발활동에 대해 R&D 재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제거하거나 이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제도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주로 외부불경제 효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강제로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이용된다. 공해배출 부담금제도라든지 교통유발 부담금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유형에 속한다.
4. 시장정보 문제
완전경쟁의 이상적인 시장 모델은 시장행위자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시장에서의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은 시장상황과 선택 대안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생산자든 소비자든 거래의 당사자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정보획득에 따르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시장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호혜적 거래가 가능하며, 사회전체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완전경쟁의 이상적 시장 모델은 시장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완전정보’의 시장 조건을 가정하고 있다.
1. 정보의 충분성: 시장행위자들에게는 자신의 시장선택과 관련하여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가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
2. 정보의 완전성: 시장행위자들에게는 각자의 이익 극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
3. 정보의 대칭성: 누구에게나 모든 정보가 가용하기 때문에 두 거래 당사자는 정보의 양과 질이라는 측면에서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4. 제로수준의 정보비용: 시장행위자들은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완전정보의 시장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현실 시장에는 불완전한 정보가 불충분하게 주어져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제한된 가용 정보만을 가지고 시장 선택에 임하며,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 관계가 존재한다. 현실 시장에 이와 같이 불완전한 정보가 불충분하게 공급되어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시장 정보의 공급자가 정보 공급으로 이익을 볼 게 없다고 생각하여 정보공급에 미온적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획득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장정보의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시장행위자들이 비용을 줄이고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1) 시장정보 공급의 문제
시장행위자는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들이다. 시장정보의 공급은 시장행위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공급 활동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들은 ㅡ주로 생산자나 공급자ㅡ 정보제공 활동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익을 보기는커녕 자신들의 위치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알려져서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생산자들로서는 정보제공을 통해 비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확고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품에 대
한 정보 제공의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또한 시장 정보는 공공재적 속성을 가진다. 정보가 일단 생산되어 시장에 제공되면, 이는 특정인의 배타적인 소유물이 되기보다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공유물이 된다. 정보 제공활동으로 창출될 수 있는 편익은 정보를 제공한 측에만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보 제공활동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정보 공급자들로서는 정보제공 활동에 의해 창출될 수 있는 편익을 전적으로 자신만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시장 정보는 공급자 측면에서 "비전유성’(inappropriability) 문제를 야기한다.
2) 정보비용의 문제
현실 시장에서 시장 정보가 불충분하게만 주어지는 이유는 정보의 수요자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시장법칙은 수요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제공받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정보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장 법칙이 작동되기 어렵다. 만일 시장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정보의 가치를 귀히 여겨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 한다면 정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정보는 공공재적 속성을 갖는다. 시장 정보는 공공재의 속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다. 시장 정보는 한 사람이 그것을 향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정보를 향유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무임승차자가 되려 한다. 정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얼마간의 수고나 비용이 들어간다. 시장정보에 관한한 수요자가 곧잘 다른 사람의 수고 위에 무임승차하려 하는 이유는 바로 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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