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노사관계이론) {노사관계의 의의와 특성, 노동조합의 이해, 노동조합 가입결정의 경제분석, 단체교섭과 파업의 경제분석}

소개글

노동시장론(노사관계이론) {노사관계의 의의와 특성, 노동조합의 이해, 노동조합 가입결정의 경제분석, 단체교섭과 파업의 경제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관계의 의의와 특성
- 노사관계의 의의
- 노사관계의 전개과정

2. 노동조합의 이해
-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 노동조합의 형태
- 노동조합의 교섭력
- 노동조합의 운영

3. 노동조합 가입결정의 경제분석
- 조직화의 수요 공급이론
- 조직률 변동의 결정요인

4. 단체교섭과 파업의 경제분석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노동쟁의와 그 조정
- 경영참가제도
- 파업에 관한 이론

본문내용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근에 경영참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2) 경영참가의 형태
① 자본참가 - 종업원을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주요 형태로는 종업원 지주제도와 노동주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종업원에게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고 노동주 제도는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노동자의 근로를 출자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② 이익참가 - 기업의 경영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협력한데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기업이 얻은 이윤의 일부를 임금 이외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ex) 이윤분배
③ 노사협의제 - 1951년 독일의 공동결정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좁은 의미에서 경영참가는 노사협의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5. 파업에 관한 이론
(1) 파업의 종류
① 정치적 파업 -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말한다.
② 조직관련 파업 - 노동조합이 사용자로 하여금 종업원의 대표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다.
③ 관할권 관련 파업 -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어떤 특정 종류의 작업을 자신들의 조합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발생하는 파업이다.
④ 고충 파업 - 승진 또는 징계 등에서 작업할당량에 이르기 까지 일상적인 사업장 현장에서의 관리자의 노무 관리에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또는 고충을 느끼기 때문에 일으키는 파업이다.
⑤ 계약 파업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에 성공하지 못 할 때 발생하는 파업이다.
앞에 4가지 파업은 파업에 이르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파업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힉스의 이론 -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의 기간에 따라 노사 양측의 요구임금 및 제안임금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노사양측이 수락하는 임금수준은 그 임금수준에 도달되기까지 필요한 파업기간의 함수라고 보았다.
㉠ 그림에는 우하향하는 형태의 노동조합의 저항곡선과 우상향하는 사용자의 양보곡선이 표시되어 있다.
㉡ 노동조합의 요구임금은 파업기간이 경과할수록 조금씩 낮아져 우하향하지만 사용자의 양보곡선은 파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제안임금을 높이게 되므로 우상향한다.
㉢ 협상의 타결은 두 곡선이 교차하는 임금수준인 OW에서 이루어진다.
(3) 카터-체임벌린의 이론
① 이론의 의의 -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 등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체임벌린은 교섭력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의 이론은 한 교섭당사자의 교섭력의 크기가 교섭결과인 임금률의 수준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의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측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면 이에 따라 교섭력이 커지고 교섭결과가 더욱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이론의 내용 - 체임벌린은 교섭대상자의 교섭력이 자신의 조건을 수락하는 비용에 대하여 거부하는 비용의 비율로 나타낸다. 카터는 체임벌린의 분석을 재구성하여 당사자의 교섭력이라는 용어 대신 상대방의 교섭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될 때 파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용자에게는 이윤의 상실이고 노동조합에게는 임금소득의 상실이 된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과정은 상대방의 교섭태도를 높이고 자신의 비용비율을 보다 낮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4) 매브리의 이론 - 매브리는 노사 양측이 단체교섭에 임할 때 최종적으로 수락할 용의가 있는 자신의 조건과 교섭과정에서 겉으로 제안하는 조건과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교섭상대에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수락하려고 마음먹은 조건 내지는 일정수준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다음 교섭과정에서 상대방이 수락하고자 하는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이론이다.
(5) 레이놀즈의 이론 - 파업은 여러 원인으로 일어나며 기업의 자금지급 능력 부족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미숙한 교섭의 진행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다. 레이놀즈는 파업을 피할 수 있는 파업과 피할 수 없는 파업으로 나누어 원인을 설명했다.
6.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
(1) 파업의 경제적 비용
① 사적 비용
㉠ 노동조합 측 : 생산 활동 중단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므로 노동소득이 줄어들지만 기업의 임금소득의 상실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파업기간 중이라도 자체적으로 적립한 파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국가에 따라서는 사회보장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사용자 측 : 사용자 측의 사적 비용은 생산의 중단에 따른 이윤의 감소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생산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생산이 중단되어도 어느 정도는 재고의 처분을 통해 충당할수 있고 가변비용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사회적 비용 (사회적 손실) -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량 감소로 사회적으로 소비 내지는 투자수준이 저하됨으로써 나타나는 손실을 말한다. 파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다. 전력, 통신, 운수, 의료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는 재고의 조절이 있을 수 없으므로 파업이 발생하면 그만큼 경제 전체의 서비스 소비수준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파업의 경제적 기능
①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 단체교섭을 행함에 있어서 노사 양측은 노동조합 측의 파업이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도가 없을 때 보다 압력을 더 받게 되어 그만큼 협상이 성공할 확률이 늘어난다고 본다.
② 협상에서 자발적인 해결 노력 - 파업제도가 없는 경우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상이 체결되도록 각각의 요구안을 접근시키지 못하게 되지만 파업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 자발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③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기능 -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국가의 중재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국가가 노사관계에 많이 개입하게 되고 이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다. 하지만 파업제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줄일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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