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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 국외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국내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과 정책의 변화 국내, 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저출산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문헌고찰-- 1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과 정책의 변화 ------- 1
　2. 국외의 저출산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 2~3
　3. 국내, 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 4
　4. 향후개선된 국내 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점 ----------------------- 4~5
Ⅲ. 결론 --------------------------- 5
Ⅳ. 참고문헌 --------------------------- 6

본문내용

되어있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보육비 보다는 점진적인 교육비가 더 부담으로
생각되어지고 기본적으로 출산을 하는 부부가 20~30대 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목표가
세워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여 수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에 나는 출산장려 정책의 핵심에 양성평등에 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에서 보통 보육과 육아, 교육은 남성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문제로 치부되어 여성이 집에서 가사활동과 자녀의 보육을 맡아왔으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도 필수불가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문제와 더불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짊어진 가사분담과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안전에 대한 정책은 기본 생활 안전부터
성범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은 학교 주변에
유해한 업소 또한 많이 있으므로 교육상으로도 이러한 업소들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여 정책의 허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저출산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대두 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나라의 정책을 조사하여 비교한 것이 잘 되었고,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보고서가 되지 못해 아쉬웠으며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부터도 이제 곧 30대에 접어들어 가정을 꾸리게 될 여성으로서 출산 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임에 분명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지금 시대에 있어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모두 마련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르고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만한 안전한 보육시설도 찾기 힘든 것이 현 실정이다.
국내의 출산 장려 정책은 주로 출산과 육아를 여성이 할 것이라는 사실 하에 형성이 되는데
이는 오히려 저출산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서론에서 기술한 이론적 측면, 문헌고찰 내용과 실제 지역사회 간호학 setting에서 관찰되는 이론과 현실의 gap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다양한 나라의 사례와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책을 보았을 때 비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인 정책들은 선택되지 않지만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책들 또한 사회분위기에 맞대어 보았을 때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 조차도 곧 출산을 해야 될 여성이지만 취업 후 최소 2년은 아이를 가져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재정적인 지원과는 별도로 사회에 깊히 박혀 있는 관습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들게 한다.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일본과 비슷하게 단기적 프로그램으로 보육에 초점을 맞춘 채 운영이 되고 있으나 계속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사회경력단절이나 교육비 상승등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작용하여 실제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효과가 미미해 아쉽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 출산,보육,교육지원 대책 2014
한국NGO 신문/ 저출산 이유는 아이 교육 걱정 때문 2014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107
아시아경제/ 여성고용률 50% 최초 돌파. 경력단절, 낮은질 우려는 여전 201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208515720130
김영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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