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 정의와 특징, 아동성폭력 유형,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 대처 현황, 아동성폭력 문제점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방안

소개글

[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 정의와 특징, 아동성폭력 유형,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 대처 현황, 아동성폭력 문제점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관한 보고서-

서론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2. 주제 선정의 이유

II. 본론
　1. 아동 성폭력의 특징
　　1) 아동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2) 아동 성범죄 유형
　　3) 아동 성폭력 재범율 현황
　　4) 가해자의 분류 및 특징
　　5) 피해자의 특징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규 및 대처 현황
　　1)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
　　2)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법규
　　　⑴ 아동 성폭력범죄 관련 법규
　　　⑵ 아동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등 관련 법 개정안
　　　⑶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3)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규
　3. 외국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규 및 대처 현황
　　1) 외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처벌 현황
　　2) 외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대책
　　3) 외국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개입 프로그램
　4. 사례를 통해 본 국내외 아동 성폭력 대처 실태
　　1)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⑴ ‘혜진·예슬 사건’과 미국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의 개요⑵ 우리의 분석
　　2) 현재 한국 형벌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설문
　　3) 설문 결과 분석
　5.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
　　1) 피해자 보호와 지원 문제
　　2)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우리의 생각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홍보가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퍼지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홍보는 더욱 그 필요성이 명확해진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인하여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물론 죄질이 나쁘고 정말 악질적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하지만 그에 반해 제도나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대대적이고 꾸준한 홍보를 통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건과 제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숙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결론 2010년 1월부터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성폭력 피의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아동 성폭력 피의자의 유기 징역 상한을 20년까지 늘리려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사람들이 그 이전과는 달리 성범죄, 특히 아동과 연관한 성범죄에 관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로 인하여 제도적 보완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제도와 현재의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고 전자발찌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이다. 어떤 제도가 정해졌다면 그를 사람들이 알게 하고, 홍보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혜진예슬이 사건(안양 초등생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숫자가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의 기억이 다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부르고 그 관심이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져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짧은 시간 동안 그러한 사건에 대한 언급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바로 앞의 일만을 보면서 정해지는 정책은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 장기적인 예방책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보완 없이는 결국 제자리걸음을 하고 또 다른 혜진예슬이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해바라기 상담센터에 신고 된 것만 2008년 한 해 동안 2000여 명의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했다. 성범죄 신고율을 생각해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어린이가 성범죄에 노출되었고, 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재범율 또한 높다. 법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만 하는 법이 그 힘을 잃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어떤 심각한 사건이 터지고 감정적으로 그저 처벌을 강력히 하라는 말만 분분하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이전에 그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지 오래 된 우리나라의 경우, 징역형을 받아도 가석방되기 일쑤이고, 피의자로 하여금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사회에 그저 전자발찌 하나 채워 보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사실상 허점이 많다. 아동 성폭력 피의자(다른 여타의 성폭력 피의자도 마찬가지지만)의 경우 가석방을 시켜주기 보다는, 그 남은 시간 동안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범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함이 오히려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자발찌를 채워서 가석방 시키는 것보다, 심리 치료를 받은 피의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조심스레 말해본다.
참고문헌1. 서적 및 논문 성폭력과 상담 p57~p58 이원숙, 학지사 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8 한미국제 심포지움-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행정사무관 서영학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심리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안양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오윤성, 박창순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 대책, 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2. 인터넷 사이트 http://www.trutv.com/library/crime/serial_killers/predators/jessica_lunsford/1_index.htm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 개요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10151618081&pt=nv 위클리 경향 2009년 10월 기사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68 헬스코리아 뉴스 http://blog.naver.com/optos?Redirect=Log&logNo=30070753812 외국 형벌 사례에 대한 블로그 http://likms.assembly.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7103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오마이뉴스 2008년 4월 4일자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10/02/200910020166.asp 헤럴드경제 2009년 10월 2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895369 연합뉴스 2009년 10월 2일자 http://www.qindex.info/drctry.php?id=politician&ctgry=1696 http://news.nate.com/View/20091031n00591&mid=n0809 중앙일보 2009년 10월 31일자 http://club.cyworld.com/5365595913/4652977 연합뉴스 2009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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