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청소년교육개론 과제 (청소년 비행이론) - 기능이론, 문화전파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갈등이론

소개글

방통대 청소년교육개론 과제 (청소년 비행이론) - 기능이론, 문화전파이론, 사회통제이론, 낙인이론, 갈등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능이론

2) 문화전파이론(cultural transmission theory; 문화전달이론)

3) 사회통제이론(사회연대이론, 사회유대이론, 억제이론)

4) 낙인이론(labeling theory; 사회반응이론)

5) 갈등이론

본문내용

부한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흔히 속도제한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숙제를 할 때 남의 것을 몰래 보기도 하며, 연간소득액을 낮추어 신고하기도 하며, 자기가 열렬히 응원하던 야구팀이 패배하면 술병을 던지기도 한다. 낙인이론에서는 이와 같이 사회규범을 어긴 행동이면서도 통상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경미한 일탈행동을 일차적 비행(primary deviance)이라고 명명한다.
셋째, 경미한 일탈행동을 저지른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상한을 초과하는 차량들 중에서도 고급승용차는 묵인되고 낡은 소형차만 적발된다든가, 남자들에게는 허용되는 행동을 여성이 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거나, 고급관료에게는 묵인된 경미한 일탈행동을 하급공무원이 범했을 때는 징계가 가해지는 경우처럼, 사회가 어떤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일부 사람들을 비행자 혹은 범죄자로 부르게 되는 과정을 낙인이라고 한다.
넷째, 일차적 비행의 결과 일단 비행자 혹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는 그러한 낙인에 맞는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낙인은 하나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개인이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낙인을 받을 경우, 낙인과정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낙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경우 그는 그 낙인에 따라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이것이 부정적인 자기성취예언(자기충족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 자성적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이차적 비행(secondary deviance)을 범하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게 된다.
다섯째,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국외자로 고립됨은 물론, 가족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거부되고, 이와 같은 좌절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른바 비행성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비행성 하위문화에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에 정서적 지지와 인간적 수용을 만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행집단에 가담함으로서 비행성 자아상(deviant self-image)은 더욱 확고해지고, 일생동안 비행과 범행을 반복하는 경력비행자의 굴레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낙인이론가들은 행위 그 자체의 본질적 특성보다는 특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비행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믿는다. 낙인이론은 비행과 범죄를 연구하고 이를 퇴치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특정 개인을 섣부른 판단에 의해 낙인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낙인이론의 다섯 가지 전제는 공통적인 관점이나, 레머트와 벡커는 구체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였다.
먼저, 레머트의 주된 관심은 일차적 비행에서 이차적 비행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은 ① 일차적 비행 → ② 사회적 제재 → ③ 일차적 비행의 반복 → ④ 보다 강력한 제재와 거부 → ⑤ 분노와 적의에서 비롯된 거듭된 비행 → ⑥ 관용의 범위를 넘어 낙인됨 → ⑦ 낙인에 대한 반응으로 비행이 보다 심화됨(이차적 비행) → ⑧ 낙인에 부합된 행동과 역할 수행(낙인에 맞는 자아상 형성과 역할 수행) 등으로 나열될 수 있다.
한편, 벡커는 “일탈이란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른바 규칙위반자에게 가하는 제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탈자는 단지 그러한 낙인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람에 불과하며, 일탈행위란 사람들이 단지 낙인을 찍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특히 일차적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비행자로 낙인찍히는 경우와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처럼 일탈행위를 저지르고도 낙인찍히지 않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장점
낙인이론은 소년사법분야나 경미범죄자, 과실범죄자 등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에 지대한 공헌을 함
낙인이론에 근거한 사회정책은 대부분 치료적인 프로그램들로 이어짐. 범죄와 비행을 위해서는 전환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치료와 가정치료 프로그램들이 제시
*단점
경험적 연구를 통해 비판받기도 함
①일차적 일탈의 원인, 즉 이차적 일탈을 유발하는 일차적 일탈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지 않음. 개인의 인격적·상황적 특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사회적 반응만을 중시함
②일탈자로 낙인 찍히는 사람과 낙인을 부여하는 사람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함
③피낙인자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파악. 일탈적 일탈을 저지른 모든 피낙인자가 이차적 일탈을 범하는 것은 아님
④공식적 낙인의 범죄억제효과를 간과함
5) 갈등이론
갈등이론에 입각한 비행이론 중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을 따르는 대표적 학자는 퀸니(Richard Quinney)를 들 수 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을 수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범죄는 처벌되지 않는데 비해, 오히려 이러한 착취에 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지배계급에 의해 범죄행동으로 낙인된다고 주장하였다. 벡커의 분류에 따르면, 전자는 유형 ④에 해당하는 ‘숨겨진 일탈자’이고, 후자는 유형 ①에 해당하는 ‘오인된 일탈자’이다. 이와 같은 기본관점에 입각하여 퀸니는 「계급, 국가 및 범죄」(1980)에서 전개한 비판범죄이론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와 같다(전경갑, 1994).
첫째, 행형범은 기존의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유지존속하려는 지배계급과 국가의 도구에 불과하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통제는 지배계급이 설정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제도와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들 제도와 기구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한다.
셋째, 법률적 제도의 강압을 통해서 피지배계급을 억압하여야 하고, 문화적 제도를 통해서 설득과 회유를 하여야만 사회가 유지존속된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모순이다.
갈등이론에 입각한 비판범죄이론에서는 기업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조직범죄 등과 같은 위협적이면서도 비가시적인 구조적 범죄는 제도적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지엽적이고 통속적인 범죄만을 부각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윤리적 측면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갈등이론에서는 지배의 범죄는 숨겨지고, 저항의 범죄는 낙인되어 드러나는 부도덕성이 자본주의적 형행제도의 특징이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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