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실종아동정책의 발전방안 - 한국(우리나라) 실종아동정책의 특징,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 경찰청의 역할, 실종아동가족단체의 역할, 국가의 역할

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실종아동정책의 발전방안 - 한국(우리나라) 실종아동정책의 특징,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 경찰청의 역할, 실종아동가족단체의 역할, 국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실종아동정책의 특징

2.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
　1) 예방
　2) 홍보
　3) 실종아동가족지원
　4) 연구

3. 경찰청의 역할
　1) 실종아동 관련 전문경찰관 양성
　2) 장기실종아동 추적

4. 실종아동가족단체의 역할
　1) 로비활동
　2) 자조모임의 조직운영
　3) 간접적인 수사 지원

5. 국가의 역할
　1) 신고전화 182번의 적극적인 홍보
　2) 아동 실종된 후 보호체계의 일원화
　3) 신상카드 접수 및 데이터베이스화 개선
　4)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실종아동 확인 통보 의무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해 이동의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아동은 수급권자로 책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미신고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제도권 밖의 시설에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수급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또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후원을 받기위해 낙후된 환경에서 실종아동들을 보호하면서,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실종아동의 신상카드가 100% 접수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이러한 미신고시설이 양성화되고, 개인이나 종교시설 등에서의 불법양육이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시설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면서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 신상카드를 지자체와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제출해야만 지원되도록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실종으로 추정되는 모든 아동의 카드를 접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부모들이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여 아동을 찾는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가정 복귀가 71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상카드접수와 데이터베이스구축이 잘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시설종사자와 시 군 구 관계 공무원들에게 법률에 규정된 실종아동신고의 의무사항 둥을 안내하고 교육하여야 하며 또한 신상카드접수 방법을 전산화하고 간편화하여 쉽게 신상카드의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실종아동 확인 통보 의무화
실종아동이 제도권 밖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불법 양육되고 있을 경우라도 학령기 아동이라면 아동 연령에 맞게 진학하여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초 중 고등학교 연령대 별로 실종아동들의 사진 전단지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우송하고, 각급 학교 담임교사나 학생들을 통해 해당 학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해 볼 경우 쉽게 재학 중인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6년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초등학교에 해당 연령대에 맞는 실종 아동들의 사진이 담긴 책자를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각 시 도 교육청을 경유 각 학교에 우송하고 해당 아동들의 재학여부 확인을 협조 요청했지만 회신이 온 것은 전체학교 6,170개교 중 17개교로 0.27%밖에 협조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 학년 신학기 때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해당 연령대의 실종아동 사진 전단지를 제작하여 우송하고, 해당 학교장은 학년별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통해 해당학교의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실종아동전문기관에 회신 통보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전단지를 모든 학생들이 보고 제보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게시판에 일정기간 이상 부착하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실종아동문제는 이제껏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없으며 학술적인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김형모, 조정아, 2003). 하지만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체계의 구축은 활발한 연구와 논쟁이 뒷받침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이슈화는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문제는 사회문제라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더 이상 실종아동문제는 소수의 부주의한 부모 흑은 불운한 아동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즉, 실종아동문제는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로서, 실종아동 발생시 아동을 찾아내어 부모와 상봉하게 하고, 나아가 실종아동의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을 전 국민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아동도 아동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이 모든 이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때다.
현재 실종아동전문기관은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마다 수천 명씩 발생하는 실종아동을 대부분 발견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짧게는 1~2년 동안, 길게는 20여 년이 지날 때까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종아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장기간 찾지 못하는 실종0!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고, 또한 실종아동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이 실종되면 당사자 아동은 물론 가족의 고통은 치명적이며,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아동 및 가족의 복지를 저해함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실종아동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실종아동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보호자를 찾아주는 것이 그다음 우선 과제다(정익중, 2006b).
이렇게 실종아동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아동 발생 시 조직적인 체계에 의해 신속하게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매년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는 있으나 아무리 완벽한 법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는 사람의 노력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종아동 관련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관심과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 실종아동 가정의 당사자들은 물론 신고접수 후 초동조치하는 경찰관의 책임감, 신고 및 신상카드 송부의무를 다하는 시 군 구청 담당공무원, 최선을 다해 실종아동가족을 지원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직원, 실종아동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관심 갖고 도와주는 일반 국민, 이 모든 이의 애정 어린 관심만이 실종아동문제를 예방하고 실종아동을 애타게 찾고 있는 가정으로 신속하게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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