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가족 및 친권보호 관점과 국가개입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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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가족 및 친권보호 관점과 국가개입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2. 가족 및 친권보호 관점과 국가개입 관점
　1) 가족과 친권보호 관점
　2) 국가개입 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최우선이며 성인의 욕구, 이해관계와 권리는 필요하다면 희생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아동의 권리는 적절한 양육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그러나 아동권리 및 해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아동의 자기결정의 원리에 의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개입 관점에서는 아동이 본질적으로 의존적이고, 힘이 미약하며, 성인의 욕구와는 다른 독특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개입 관점의 가장 명백한 정책적 함의는 국가가 부모-아동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에 의한 강제적 개입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복지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부모가 아동을 위하여 더 이상 만족스러운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될 경우,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갖고 있는 한계로서 자원의 측면과 시민의 자유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 관점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자원은 민간 아동기관으로부터 제공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법적 조치의 과정, 대체가정이나 시설의 발굴과 배치, 입양가정의 조사 등은 많은 인력과 비용을 수반한다. 아동 홈과 같은 주거시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입양가정은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일부 0]동의 사례에는 부적절하며 양부모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주거시설의 비용에 못지않게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회적 자원이 없는 국가개입은 열악한 보호계획과 정책결정, 부적절한 대체보호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국가개입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 부적절한 아동보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가정과 아동에 대한 개입은 다음과 같은 자유의 침해 문제를 제기한다. 전문가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고 가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며 해당 가정을 낙인화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기록과 사례회의에서 부모를 배제시키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시민의 자유권 침해 문제를 초래한다.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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