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 현행 아동복지정책 체계의 이해와 평가, 과제별 현행 아동복지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적 평가

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 현행 아동복지정책 체계의 이해와 평가, 과제별 현행 아동복지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적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 아동복지정책 체계

2. 과제별 현행 아동복지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적 평가
　1)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사회보호시스템 강화
　　(1) 입양
　　(2) 가정위탁보호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호
　　(4) 아동시설보호
　2) 지역사회중심의 저소득층 아동 지원체계 강화
　　(1)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
　　(2) 급식아동지원
　　(3) 결연사업
　3) 아동권리와 학대예방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지도교사나 전문가가 필요한 일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연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망을 형성하고 공동모금 등 민간자원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운영은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급식아동지원
아동급식의 목적은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의 실직 가출 등으로 밥을 굶거나 굶을 우려가 있는 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 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1d: 117).
정책의 목표는 아동의 영양과 보건을 위한 아동급식의 최저기본선을 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아동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달 체계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해당학교의 교사가 협력하여 아동의 급식 욕구를 사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연계망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정책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시 군 구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급식아동지킴이와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민간 전달체계를 공공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식 외에도 정서적 지원, 기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망 수립을 필요로 한다.
(3) 결연사업
현행 결연사업의 목적은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결연사업은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동원이 관건이므로 효과적인 자원개발전략이 필요하다.
3) 아동권리와 학대예방 강화
현행 정책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목적은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d). 그러나 이러한 일반목표 외에 피해자의 단순상담을 지양하고 아동의 회복, 가족과의 재통합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세부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와 학대 예방 강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유엔아동인권위원회(2003)로부터 지적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링,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국시 도 단위에 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아동폭력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상담,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아동 성학대와 착취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외국이주노동자 동의 교육과 사회보장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기본권으로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하는 전향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키워드

아동복지론,   아동복지정책,   현행 아동복지정책 체계,   아동복지정책 체계의 의 이해와 평가,   과제별 현행 아동복지 정책내용,   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