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2.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3. 가사노동의 사례와 생산성의 근거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각 사례별 화폐가치 산출
5.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제도적 활용방안
2.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3. 가사노동의 사례와 생산성의 근거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각 사례별 화폐가치 산출
5.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제도적 활용방안
본문내용
120-(20+40)=60만원-----가사노동의 기회비용
위의 계산에 의해 주부가 취업할 경우 60만원의 순화폐소득을 취할 수 있다.
5.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제도적 활용방안
주부의 가정 내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답은 물론 '계산할 수 없음'이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같은 가사 노동이야 어떻게 따져볼 수 있다 쳐도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 주변 친척과 시댁식구 및 친정식구의 온갖 대소사 챙기기 등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환경 속에서 간과 되어왔던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고자 함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은 무보수로 이워지는 가정생산활동을 반영한‘가계생산계정’을 개발해 국민계정(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등이 담긴 지표)에 포함할 것을 각국에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총생산 활동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이화여대 문숙재 교수팀에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연구’의 결과가 2002년 3월1이 발표됐다. 연구결과는 99년 우리나라 15살 이상 남녀가 가사노동으로 생산한 총부가가치는 143조~16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30~35.4%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연구는 식사준비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 및 식사의 종류, 식사한 사람 숫자를 뽑아낸 뒤 이를 다시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식으로, 빨래, 청소, 정원가꾸기, 아이돌보기 등 모든 가사노동 영역에 걸쳐 가치를 산정해 합친 것이다.만일 이러한 노동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면, 가사노동 중에 사회재생산을 위한 생산을 위해 더 이상 희생되길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조용한 반란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내 가족만이라도!” 그래서 복지재원 마련을 둘러싼 세금갈등이나 연금갈등에서 보듯, 자신의 호주머니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태도에만 머무른다. 이렇게 대처해서는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할 묘안을 짜낼 수 없다. ‘돌봄노동’외 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비시장적 제도변화와 함께 적절한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 이다.
참고자료
한겨레 2002- 03-06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김외숙, 이기영 공저>
민중언론 참세상 2013.09.30.<신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의 위기>
한국의 여성 무급가사노동경제<권태희>, 에듀컨텐츠, 2009
위의 계산에 의해 주부가 취업할 경우 60만원의 순화폐소득을 취할 수 있다.
5.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제도적 활용방안
주부의 가정 내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답은 물론 '계산할 수 없음'이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같은 가사 노동이야 어떻게 따져볼 수 있다 쳐도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 주변 친척과 시댁식구 및 친정식구의 온갖 대소사 챙기기 등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환경 속에서 간과 되어왔던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고자 함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은 무보수로 이워지는 가정생산활동을 반영한‘가계생산계정’을 개발해 국민계정(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등이 담긴 지표)에 포함할 것을 각국에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총생산 활동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이화여대 문숙재 교수팀에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연구’의 결과가 2002년 3월1이 발표됐다. 연구결과는 99년 우리나라 15살 이상 남녀가 가사노동으로 생산한 총부가가치는 143조~16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30~35.4%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연구는 식사준비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 및 식사의 종류, 식사한 사람 숫자를 뽑아낸 뒤 이를 다시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식으로, 빨래, 청소, 정원가꾸기, 아이돌보기 등 모든 가사노동 영역에 걸쳐 가치를 산정해 합친 것이다.만일 이러한 노동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면, 가사노동 중에 사회재생산을 위한 생산을 위해 더 이상 희생되길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조용한 반란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내 가족만이라도!” 그래서 복지재원 마련을 둘러싼 세금갈등이나 연금갈등에서 보듯, 자신의 호주머니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태도에만 머무른다. 이렇게 대처해서는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할 묘안을 짜낼 수 없다. ‘돌봄노동’외 주부의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비시장적 제도변화와 함께 적절한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 이다.
참고자료
한겨레 2002- 03-06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김외숙, 이기영 공저>
민중언론 참세상 2013.09.30.<신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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