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사회문제] 낙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낙태의 다양한 원인과 낙태의 실태, 낙태 부작용, 낙태 문제 국가별 입장, 낙태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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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사회문제] 낙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낙태의 다양한 원인과 낙태의 실태, 낙태 부작용, 낙태 문제 국가별 입장, 낙태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낙태 정의
2)낙태 원인
3)낙태 현황
4)낙태 문제점 및 부작용
5)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

3. 결론

1)해결방안

본문내용

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이다.
1.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네팔, 터키, 호주,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 국가, 러시아 등 구 소련 국가,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우루과이 등
2.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경제적 이유 시 합법 : 일본, 타이완, 인도,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잠비아 등
3.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 대한민국, 뉴질랜드, 폴란드, 콜롬비아 등
4.성폭행,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 태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등
5.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 필리핀, 모나코, 서남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
6.예외없이 불법 : 바티칸, 몰타,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3. 결론
1)해결방안
(1)성교육 부재로 인한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이 사례의 낙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방위적 노력이 불가피하다. 첫째,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 후 최종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는 내리쬐는 따가운 시선을 거두고 미성년과 아이의 인권을 최대한 고려하여 온정의 도움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 미성년 부모에게 긴급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임신에 대한 책무, 생명 윤리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2) 일시적 쾌락 추구
쾌락을 우선시하고,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낙태 당사자는 육체, 정신적 피해가 가해질 것이다. 이는 쾌락에 의한 불행이 야기되는 것이며 평생의 상처로 매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한다고 본다.
우선 성행위 자체를 사회 전반적으로 금기시 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즉, 올바른 성교육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출산과 낙태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재생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닌, 성행위와 사랑, 책임, 쾌락, 그에 대한 결과 다섯 프레임을 결합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시키자는 것이다. 성행위 자체와 책임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지 못한 교육은 필히 구성원에게 있어서 책임에 대한 가치관을 무뎌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또 다시 쾌락만이 성행위와 등식이 성립한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구성원에게 설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불러온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에게 크나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3) 양육에 대한 걱정 (사회경제적 측면)
이는 사회 구조적 측면과 연관시켜야 한다. 아이를 기르기 위해 소모되는 상품과 기타 제반 비용, 무엇보다 밥그릇을 얻기 위한, 가정에게 짐으로 작용하는 사교육 비용은 출생의 의욕을 꺾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매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물가는 경제적 상황과 연계가 되며 사교육 비용은 대학 입시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복합적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것이다. 문제의 실타리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아이의 주기별 성장 과정의 고충 등을 종합하여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적 원인은 가정 뿐만 아니라 낙태를 시술하는 산부인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분만수가는 물가가 반영되고 있지 않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지만 낙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시술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 일부 산부인과는 분만 기능을 접고 낙태와 부인과 기능만 살려 운영한다. 산부인과는 건물세와 기타 인건비, 즉 생존을 위해 낙태에 열을 올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만수가 현실화와 함께 낙태보다는 출산을 환자에게 유도할 수 있는, 산부인과 자체의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분만수가의 경우 내년 2월, 200% 인상될 계획에 있다.)
사회학적 관점으로 낙태를 인식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갈등론적 관점으로 낙태라는 사회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낙태라는 것은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다. 즉,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는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한다. 허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낙태를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인식이 만연하게 된다면,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될 수 있다. 하나의 생명체인 태아를 자신의 선택 하나만으로 생명을 좌우할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쉽게 생각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계획 무분별한 계획으로 생긴 태아에 대한 책임감이나 반성없이 낙태를 선택할 여지를 주게 된다.
또한 낙태는 여성에게는 정신,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유발한다. 신체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함은 물론이거니와 한순간의 선택으로 생명을 지움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후회로 인한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낙태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낙태를 긍정한다면, 낙태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낙태를 선택권의 하나로만 생각하여 사회적으로 낙태를 만연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 생명경시풍조를 낳게 하여 생명과 연관된 범죄율이 높아질 여지가 있고, 무계획,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한 생명체의 낙태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낙태 1위인만큼 낙태비용이란 만만치 않다.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한다면 그 또한 사회적으로 큰 낭비가 되어 국가 경제에 失이 될 것이다.
즉, 낙태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연된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다.
태아의 생명권은 개인의 선택권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낙태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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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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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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