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시대의 행정조직 (군정시대 행정체계) 서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제도

소개글

군정시대의 행정조직 (군정시대 행정체계) 서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군정시대의 행정조직

1) 서설
2)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제도

본문내용

청을 건설부로 승격하였다.
(4) 동년 8월 26일 보건사회부에 노동청을 신설하고, 교통부에 철도청을 신설하였다.
3) 지방자치제도
5-16군사혁명 이후 지방행정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지방자치행정은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일부 개편되었던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도 서울특별시와 시 군의 2종으로 대별하였다(동법 제2조).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장 또는 읍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을 각각 군수 또는 군이 이를 승계한다(동법 제5조).
(3)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동법 제10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를 임명제로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각령으로 정하고, 시 군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동법 제6조).
(6) 지방자치법과 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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