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 점증적 방법,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정책대안의 예비 분석

소개글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정책대안 예비분석 - 점증적 방법,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정책대안의 예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대안의 개발방법 및 예비분석

I. 점증적 방법

II. 새로운 방법(주관적, 직관적 방법)
　1. 브레인스토밍
　2. 정책델파이
　1) 델파이 기법
　2) 정책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특징

III. 정책대안의 예비 분석
　1. 소망성 기준
　2. 실현성 기준

본문내용

라) 1차 결과의 분석(analysis of first-round results): 1차 설문지조사의 응답이 오면 분석가는 응답자들의 예측, 쟁점, 제거, 선택 등에 관한 당초 입장을 분석한다. 이때 서로 의견차가 있으므로 응답을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중심경향과 분산도를 내는 것이 좋다.
마) 후속 질문서 작성 : 후속 질문서를 배부하는 회수는 3-5회로 하는 것이 좋으며 마지막 회수까지 모든 응답자들이 예측문제의 쟁점, 목표, 선택 등에 관한 자기 입장의 표명과 함께 자기 입장이 다른 사람과 다를 경우, 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검토 후 자기들 입장의 재평가와 수정 또한 필요하다.
바) 회의 소집(organization of group meetings) : 정책델파이는 처음에는 참여자의 익명성이 요구되나 상반된 주의 주장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각자의 논리, 가정, 주장 등을 대면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설문조사만으로는 부족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하게 한다.
사) 최종보고서 작성 : 정책델파이는 문제해결에 대한 합의가 목적이 아니고 문제해결에 대한 독창적 대안, 즉 아이디어 및 의견을 모색하는데 있으므로 최종보고서 역시 합의된 의견이 아닌 여러 가지 쟁점, 선택 등에 관한 상반된 입장과 주장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책대안의 예비 분석
위에서 살펴본 정책대안 개발방법에 의해 탐색 개발된 정책대안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이전에 예비적으로 분석하여 세밀한 분석을 할 대상을 골라내는 것으로 정책대안의 스크린, 내지 예비분석이라 한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예비분석 기준은 후술하는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기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개 아래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1/ 소망성 기준(desirability)
각 정책대안들이 바람직함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정책대안이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안이 가져올 그 결과가 우월할 때, 전자가 후자를 지배한다고 한다. 이때 다른 대안에게 지배당하는 정책대안은 본격적 정밀분석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제외하는 것이 좋다.
2/ 실현가능성 기준(feasibility)
이때의 실현가능성 기준에는 정책으로 선택될 가능성(acceptability), 정책으로 집행될 가능성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현가능성에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법적, 행정적, 실현가능성 모두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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