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地方自治)의 의의와 대두배경] 지방자치 개념과 구성요소 및 본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출현배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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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의 의의와 대두배경

I. 지방자치의 개념

II.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III. 지방자치의 본질
　1. 단체자치
　2. 주민자치

IV.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대두배경
　1.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공포
　2. 지방자치의 실시
　3. 지방자치의 중단
　4. 지방자치의 부활
　5. 지방자치의 원년

본문내용

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임템된 단체장이 대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지방자치가
소멸되고 말았다. 1962년 12월 26일 개정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만 헌법 부칙에 단서 조항을 삽입,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
었다. 이후 1972년 10월에 새로 제정된 유신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
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게 되었다.
(4) 지방자치의 부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1980년대 정치적 혼돈기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11대 국회 개원 이후 3년 동안 여야간에 지방자치에 대한 논쟁이 실시
되다가, 1984년 10월 11대 국회에서 민정당측이 국무총리 산하에 지방자치제 실시
연구위원회 설치 의사를 밝힘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행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어 여야는 동년 11월에 3당(민정, 민한, 국민) 3역 회담에서 1987년부터 지방자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4 . 13호헌 강행 조
치가 발표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전국민의 저항운동인 이른바 6 . 10항쟁이 시작
되었고, 88년 서울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른바 6 .29선언이 발표되었고, 이 내용 속에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포함되기도 하
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87년 상반기 실시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1988년 3월 8일 지
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4월 6일 공포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로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실시 시기를 놓
고 논쟁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먼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거하는 과정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
년 3월 16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6월 20일 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당시에는 의회만 구성하고 단체장은 임명함으로써 반쪽자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셈이다.
(5) 지방자치의 원년
1992년 12월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1995년 6월 27일에 광역자치단체
장과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를 동시에 주민들이 직접 선
출하게 되었다. 물론 지방선거가 1995년에 처음 실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동
안 지방자치는 혼란스러운 정치 정세 속에서 실험적인 시도에 불과했었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을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후 1998년 6월 4일 제2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2002년에는 제3
대 6.13지방선거가 치러졌으며, 2006년 5 .31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4대 지방선거
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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