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안보정책 -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실제

소개글

미국 외교안보정책 -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미국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치문화
　2. 역사적 경험
　3. 여론과 이익단체

II.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의 실제
　1. 21세기 전망
　2. 국가안보정책의 목표
　3. 6대 국가안보전략
　4. 지역별 접근전략

본문내용

한 현재의 대비
번영의 추구
미국의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개척
거시경제 조정의 강화
에너지 안보의 확보
해외의 지속적 개발촉진
민주주의의 촉진
민주주의의 구현
만인의 인권 및 민주적 원칙의 고수
인도주의적 원조
3/ 6대 국가안보전략
첫째, 평화롭고 통합된 민주적 유럽건설 :유럽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미국은 더욱 안전해지며, 유럽이 번영할 때 미국도 번영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토(NATO) 확대도 이런 목적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강력하고 안정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 미국은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호주, 아세안 국가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과 북한간의 평화회담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중국이 고립되고 내부지향적이면 미국과 세계에 이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모든 문제 즉 핵실험금지, 인권문제 등의 해결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셋째, 세계시장 개방 및 무역장벽 철폐 : 미국은 국내의 고용창출을 위해 해외무역장벽의 철폐를 주된 임무로 추진하여 왔다. 지난 4년간 200개 이상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 상품에 대한 해외시장 개방을 위해 미국은 특히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이들 급성장하는 경제권은 그들의 미래를 다른 나라에서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뒤로 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과 기타 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미국의 지도력 유지 :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한 지속적 힘을 중동에서부터 아이티까지, 북아일랜드에서 중부 아프리카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평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택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방지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과거의 증오보다는 미래의 희망에 초점을 두도록 하고 동맹국들이 신세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미국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험에 장력 대응 :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국제범직, 마약, 불법무기거래, 환경파괴 등의 위험에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또 핵무기가 범죄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것도 방지하여야 하며 대인지뢰와 화학무기를 지구상에서 추방하여야 한다. 미국은 그간 핵실험 금지 및 화학무기 금지협약을 이끌어 냈고 러시아와는 핵탄두의 80%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민간 항공기 안전증진, 지구환경 보전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군사적 수단의 확보 : 미국은 항상 강력하고 완비된 군사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무기 현대화와 군인의 사기진작 을 위한 예산증액으로 가능하다.
4/ 지역별 접근전략
이 보고서는 지역별 접근전략을 크게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럽 및 유라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서반구 중동 남서 및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그것인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권역에 언급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주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비핵화 반도로의 굉화적 해결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된다. 또 다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에서 생화학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생산적인 남북한간 대화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발걸음이 될 것이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미 협정준수와 미군주둔
합의된 준거틀 하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동결과 포기
북한과 여타 세계의 보다 정상화된 관계설정을 목적으로 북한과의 쌍무계약 추진
남북한, 미국, 중국간 4자 평화회담의 진전
향후 미국은 한국과의 결속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며 고립되고 투쟁적인 북한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며, 평화스럽고 번영하는 한반도의 조성을 위한 미국의 임무를 강조한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이 핵이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 남북한 대화노력, 한국전쟁 기간중 실종된 미군 유해발굴작업의 지속적인 노력, 생화학 무기나 미사일 확산 활동의 중지에 얼마만큼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북한과의 정치 경제적인 양국간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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