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의 개관, 주도집단, 정치적 요인, 문제의 특성}

소개글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의 개관, 주도집단, 정치적 요인, 문제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연구의 개관
　1. 코브와 앨더의 견해
　2. 킹던의 견해
　3. 호그우드와 건의 견해
　4. 이대희 교수의 견해

II. 주도집단
　1. 내부 주도집단(대통령 등 공식 참여자)
　2. 외부 주도집단

III. 정치적 요인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2.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3. 정치적 사건

IV. 문제의 특성
　1. 문제의 중요성
　2. 사회문제의 외형적 특성
　3. 사회문제의 내용상의 특성
　4. 선례의 유무

본문내용

는 정책결정자의 변동을 초래하는 선거(election)라 할 수 있다.
4 문제의 특성
정책의제의 설정은 사회문제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다(Cobb & Elder, 1972:96-100). 즉, 사회문제의 성격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정책내용에 따라 정책결정과정 이 영향을 받게 된다.
1) 문제의 중요성
사회문제의 성격 이 첫째, 사회적으로 유의성을 가질 때, 즉 사회문제가 중대할수록 정책의제화하기가 쉽다. 이러한 사회적 유의성은 주로 피해 범위, 강도 그리고 사회적 의미로 측정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문제가 시기적으로 적정성을 떨 때, 즉 기간의 적실성(temporal relevance)으로 사회문제가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책의제화의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문제의 외형적 특성
사회문제가 외형적으로 보아 첫째, 기술적으로 복잡성을 띨 때, 정책의제화가 어렵다. 즉, 사회문제가 단순하여 기술적으로 이해가 쉬운 경우 복잡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 쉽게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그리고 둘째, 사회문제가 외형상 구체성(issue specificity)을 떨 때는 보는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즉 사회문제가 추상적 이 아니라 구체적 일수록 정책의제화가 쉽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사회문제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 포괄적일수록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므로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3) 사회문제의 내용상의 특성
사회문제의 내용자체를 고려할 때, 첫째, 분배정책일 경우 내부/접근형과 비슷하게 조용히 정책의제화된다. 둘째,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정치체제 분위기의 변화와 전국적 차원의 지지가 있어야 정책의제화가 가능해진다.
둘째, 사회문제의 내용이 전체적 이슈(collective issue)일 경우, 즉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전체적 이익(collective benefit)을 가져 오고 그 해결 비용은 부분적 비용(specific cost)으로 부담하는 환경오염 문제, 대중교통문제들의 전체적 이슈는 일반적으로 정책의제화하기 어렵다.
4) 선례(Precedence)의 유무
사회문제 중에서 그와 유사한 선례가 있었던 문제는 상례화된 절차에 따라 쉽게 정책의제화가 되며, 또한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가는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정책의제설정,   연구의 개관,   주도집단,   정치적 요인,   문제의 특성,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