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발달배경] 정부규제의 발전배경 {국가발전 개념의 변화, 시장경제의 조건 변화, 경제적 위험부담의 사회화, 정부권력의 이용, 집합주의로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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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발달배경] 정부규제의 발전배경 {국가발전 개념의 변화, 시장경제의 조건 변화, 경제적 위험부담의 사회화, 정부권력의 이용, 집합주의로의 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규제의 발전배경

I. 국가발전 개념의 변화

II. 시장경제의 조건 변화

III. 경제적 위험부담의 사회화

IV. 정부권력의 이용

V. 집합주의로의 이전

본문내용

의 국가들이 건설되어 전면적 기
획모형을 도입하였다. 또한 1945년 이후에 탄생한 신생 독립국들도 국가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국가기획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부와 소득분배에서의 공평성, 인적 자원의 완전고용, 환경 보호 등이 경제성
장에 추가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정치
적 민주화, 법 앞의 평등, 언론과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경제기회의 평
등 및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는 폭넓은 목적을 추구하게 되었다.
셋째, 복지국가의 건설이 국가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되었다. 사유재산제도를 중
시하는 스웨 덴 등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형태로 집합주의화되었
다. 이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 두면 시장이 사회에 한정된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시장실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이로 발생한 대
량실업은 19세기 개인주의의 기반을 붕괴하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이유는 시장의
자동 조절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거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총생산물 공급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수준까지 총유효수요를 끌어올리고 완전고용과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민
간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서구 및 북미의 국가에서 총유효수요의 관리를 통한 경제운용이 국민경제를 발전
시키는 데 주요한 정책으로 등장하여 자유방임경제를 대체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대체현상은 정치적인 면에서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미국 대통령의 뉴털
정책(New Deal)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정책'의 추진과 이론적인 면에서 케인즈의 ''고
용, 화폐 및 이자에 관한 일반이론" 이 소개된 후에 현저하게 나타났다. 복지국가 건
설에 대한 필요성은 빈곤 문제 특히 '풍요속의 빈곤' 문제로 인해 제기되면서 많은
사회개혁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빈곤으로
부터의 해방은 공식적으로 전후 세계의 기본적 목적으로 인식되었다.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확대, 즉 집합주의화 현상은 정부가 경제성장을 계획
하고 촉진하며 공기업을 직접 설립 운영하고, 대규모 영향력 있는 기업의 운영을 포
함한 경제를 규제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그
리고 정부는 인적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빈곤 타파와 부딪 소득
의 재분배시에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오늘날 GNP
또는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로 측정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유일한 경제발전의 척
도가 될 수 없게 되었고 부 및 소득의 균형적 분배, 인적 자원의 완전고용, 자연자원
의 유용성 제고, 환경 보호 등이 점진적으로 국가발전 목적에 포함되게 하였다
넷째,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사회발전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발전은 광범위
한 개념으로서 국가발전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복지의 증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질병, 빈곤, 기타 사회악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의 증진을 포함하는 복지수준의 포괄적 개선을 포함하게 되었다. 따
라서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통
적 사회로부터 현대 산업사회로 이전되는 사회 경제변화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정부기능 및 행정기관이 확대되
고, 이에 따라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인 규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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