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이전 동서독 행정체제 비교 - 서독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동독 행정체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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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이전 동서독 행정체제 비교 - 서독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동독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 통일이전 동서독 행정체제 비교

I. 서독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1. 연방국가 원칙
2. 지방자치 원칙 3. 권력분립 원칙

II. 동독 행정체제의 특징
1. 당의 영도적 지휘 강조
2.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

본문내용

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를 만들어, 각 주에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1946년 10월 20일 소련 점령지역에서 최초로 주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각 주의 대표자들은 1946년 11월 말부터 주헌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밖에 소련 점령지역에는 헌법재판소에 비유될 수 있는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소련 점령 시기에도 실시되었던 독일의 전통적인 연방제는 1949년 동독 정부의 수립과 함께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비록 동독 정부는 형식적으로 헌법 제1조에 "독일은 분리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며 주(州)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규정하여 연방제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같이 위장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차 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한 예로 동독 정부는 1950년 12월에 제정한 '국유산업 구조의 재조정에 관한 규정'에서 주의 재산이었던 산업시설들을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또한 1950년 초에 실시된 동독의 예산계획에 따라 주의 고유 권한인 예산권을 박탈하였다.
동독에서 연방제의 폐지는 사회주의통일당이 1952년부터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소위 '국가조직의 민주화' 시책에 따라 더욱 본격화되었다. 1952년 2월 당의 노선에 따라 인민회의는 주와 주의회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 의하여 동독 5개 주는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14개 관구로 대체되었으며 베를린도 하나의 관구로 설정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제도도 완전히 폐지하여 지방의 행정 단위는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만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사회주의통일당은 연방제와 지방자치제의 폐지를 통하여 잠재적인 적대 세력이 될 수 있는 지방의 힘을 축소시켰으며 대신 공산당의 지배적 통제를 확대 강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연방제 및 지방자치 제도의 때지는 단순히 국가와 행정에 대한 당의 통제권 강화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동독 정부가 독일행정의 전통적 특징인 연방제와 지방자치 제도를 폐지하였던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 체제의 변화를 통한 서독과의 차별화 정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서독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통일 논의를 거부하기 위해서였다.
1949년 정부 수립 직후 동서독 정부는 각각 '단독대표권'을 강조하면서 독일이 그들의 주도하에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독은 헌법 제1조 1항에 "독일은 분리될 수 없는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였고, 또한 제1조 4항에서도 "독일 국적은 오직 하나이다"라고 규정하여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특히 초대 수상 그로레볼(Otto Grotewohl)은 1949년 10월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분단을 극복하여 기필코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라고 역설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동독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1950년 초부터 소련이 "독일에는 서로 체제가 다른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2개국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비현실적이다"라는 이른바 '2국가론'을 주장하게 되자, 동독은 이에 추종하여 "동서독 두 국가의 통일은 비현실적이고 대신 두 국가는 모두 주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독에서 제기되던 통일 논의에 대항하였던 것이다. 동독 정부가 국가 체계를 바꾼 이유는 동서독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동시에 서독의 할슈타인 원칙으로 인하여 받는 외교적 고립을 피하고 국제법적 승인을 받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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