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高齡化 社會)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고령화 사회의 개념 및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연구

소개글

고령화사회(高齡化 社會)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고령화 사회의 개념 및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 1.1 고령화 사회의 개념

　- 1.2 국내 인구 변화 추이 (국내 지역 별 고령인구 현황)

　- 1.3 연구목적

　- 1.4 고령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


2. 본　론

　- 2.1 연구방법

　- 2.2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문제점

　- 2.3 분야별 해결책 제시
　　․2.3.1 국가정책
　　․2.3.2 시설 및 기관, 기업
　　․2.3.3 주변 환경

　- 2.4 해결방안의 사회 적용

　- 2.5 세계 고령화 사회와 개선을 위한 노력
　　․2.3.1 일본
　　․2.3.2 미국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되며67세 이후 소득과 관계없이 스웨덴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음
2) 부가연금(ATP, Allman Tillaggspension) - ATP의 연금 액수는 소득 보장 원칙을 바탕 → 생애 근로 기간에서 소득이 가장 높았던15년간 임금을 표준으로 계산 (단,근로 기간이30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 전액에서 부족한 액수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보장연금 -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
4) 소득연금 - 소득에 비례하는 연금.“보험료 천원은 곧 천원의 연금”이라 는 연금권 보장원칙에 준거.
5) 프리미엄 연금 - 소득의 2.5%가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주식투자에 쓰이고 있으며, 가입자는 스웨덴 국가에 등록된 주식회사 663개 가운데 최고 5개까지 선택.
6) 협약연금 -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노사협약이 체결되면서 시행되었으며, 이 협약연금은 임금의 3.5%내외로 제공한다.
2.5.3 영국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완벽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사회복지의 본 고장으로서 사회복지의 역사의 시발점이 된 국가라 할 수 있다. 유럽의 다양한 나라 중에서 이미 노인 복지의 선구자로서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지만 영국 또한 가른 서구의 여러 나라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더욱 견고한 정책의 제안을 통해 노인복지의 정확한 발전 방향의 개선을 만들어 갈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영국의 시행중인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서 1) 집중적 가정 지원모델과 2) 공동주거보호모델, 3) 특수보호주거모델과 같은 모델들을 바탕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모델별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집중적 가정 지원모델 : 단기적으로는 퇴원 후 병원 재입원 방지와 질병 치료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과 장애를 지닌 노인의 재활이 목적인 모델이다.
2) 공동 주거 보호모델 : 공동거주 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발의 일시적 휴식을 주는 것이다.
3) 특수 보호 주거모델 : 본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은 자신의 집을 갖게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돕는다는 것이다.
2.5.4 독일
독일의 경우는 리스터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고려하며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 왔다. 리스터 연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공적연금 삭감에 따른 부족분을 개인연금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리스터 보조금’이라고도 불린다. 이 보조금은 보조금과 세금공제의 두 가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기본 보조금과 자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스터연금’이 생긴 후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독일의 가입대상 근로자 중 35%가 자발적으로 리스터 연금에 가입했다. 다음은 년도별 리스터연금 가입자 수 현황이다.
<그림 5. 독일의 리스터 연금 가입 건수 변화>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대한민국 형 리스터 연금 상품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었고,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아 다자녀 가구가 유리한 구조의 상품 개발에 힘써 왔으며, 2013년 도입이 본격화 되었다.
2.5.5 미국
미국은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가 1965년 제정되었고, 이는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1) Medicare와 2) Medicaid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의료보장 제도는 의료 및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의료 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키워 왔습니다.
1) Medicare :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보험으로서 병원의료보험과 보충의료보험의 두 종류로 보험급여이다.
2) Medicaid : 의료부조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 의료보장제도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병인, 부양아동을 가진 구호 가정과 맹인, 장애자를 위한 제도이다.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와 관련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을 거의 대부분 Medicare와 Medicaid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가지의 의료보장 제도 이 외에 HCBS라는 미국 재가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 방문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노인들의 의료 복지 제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3. 결 론
국내 노인복지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국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방안과 반영되고 있는 정책의 사례, 적용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변화를 알아보았고, 국내의 복지제도 개선에 큰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문제는 우리 주변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정부, 기업, 지역사회, 주변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며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만큼 세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국내 도입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 제도들에 대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리스터 연금의 도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런 다양한 변화로의 시도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노인사회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가지는 최선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4. 참 고 문 헌
노인빈곤대책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2008. 신종태)
고령화사회에 있어서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2013. 백부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2014. 김정주)
영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4호 (2002. 2)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통계청 (통계자료)
MBC 8시 뉴스 - 빠른 고령화 속도, 늘어나는 노인...절반은 빈곤 시달려. 방송
NocutView - '고독사' 노인 마지막까지 '아저씨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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