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목표의 설정 및 변동
I. 정책목표의 개념
II. 정책목표의 종류
1. 계층성 기준
2. 사실성 기준
3. 목표의 방향성 기준
III. 정책목표의 기능
IV.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1. 내용의 타당성
2. 목표수준의 적절성
3. 정책목표의 내적 일관성
4. 정책목표의 구체성과 실제성 및 실현가능성
V. 정책목표들 간의 관계와 구조
1. 종적인 구조
2. 횡적인 관계
VI. 정책목표의 갈등 조정
1. 정책목표의 갈등조정
1) 다원적 목표의 통합
2) 정책목표 간의 갈등완화전략
3) 집단의사결정에 의한 조정
2. 정책목표의 구체화
1) 정책목표 구체화의 개념 및 필요성
2) 정책목표 구체화의 한계와 약점
3. 정책목표의 수정
1) 정책목표 수정의 개념 및 필요성
2) 정책목표의 수정 태도
VII. 정책목표의 변동
1. 정책목표의 변동의 개념 및 원인
2. 정책목표 변동유형
I. 정책목표의 개념
II. 정책목표의 종류
1. 계층성 기준
2. 사실성 기준
3. 목표의 방향성 기준
III. 정책목표의 기능
IV.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1. 내용의 타당성
2. 목표수준의 적절성
3. 정책목표의 내적 일관성
4. 정책목표의 구체성과 실제성 및 실현가능성
V. 정책목표들 간의 관계와 구조
1. 종적인 구조
2. 횡적인 관계
VI. 정책목표의 갈등 조정
1. 정책목표의 갈등조정
1) 다원적 목표의 통합
2) 정책목표 간의 갈등완화전략
3) 집단의사결정에 의한 조정
2. 정책목표의 구체화
1) 정책목표 구체화의 개념 및 필요성
2) 정책목표 구체화의 한계와 약점
3. 정책목표의 수정
1) 정책목표 수정의 개념 및 필요성
2) 정책목표의 수정 태도
VII. 정책목표의 변동
1. 정책목표의 변동의 개념 및 원인
2. 정책목표 변동유형
본문내용
linear programming)기법처럼 하나의 목표를 극대화하되 다른 목표들을 제약조건(constraints)으로 삼는 함수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목적함수와 제약조건들간의 관계규명이 어렵다. 넷째, 목표들 간에 가충치(weight)를 부여하여 총량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중치 계산을 위해 목표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와 이득을 규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목표들 간의 상대적 이득(trade-offs)의 산출이 아닌 단순히 선호순위(Preference ordering)를 부여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선호함수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위의 다른 방법보다는 쉬우나 그만큼 타당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목표 간의 갈등완화전략
정책목표들 간의 갈등조정방법으로서의 갈등완화전략에는 크게 부분최적화 전략과 만족화 전략이 있다.
여기서 부분최적화 전략이란, 어떤 정책목표 달성에 관련된 변수를 전부 동시에 고려할 수 없을 경우, 몇 개의 단계 및 부분으로 나누어 해결책을 차례로 연결시켜 나감으로써 결국 처음 의도한 목표에 가까운 성과를 확보하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만족화 전략은 각각의 목표별로 만족할 만한 하한선(lower bound; minimum standard)을 미리 설정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대안 중에서 가능한 한 여러 목표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선택하는 전략이다.
3/ 집단의사결정에 의 한 조정
이 방법은 전문가들의 협의에 의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committee)나 배심토의(Panel)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면토의(face-to-face discussion)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환류(feedback)시키는 질적인 합의 형성방법인 델파이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2) 정책목표의 구체화
1/ 정책목표 구체화의 개념 및 필요성
정책목표가 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지침이 되려면 가능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공공부문의 정책목표는 질적 측면이 많아 구체화에 어려움이 많으나 정책개발단계에서의 분석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정책집행단계에서 정책집행자가 방향감각을 잃지 않으려면 목표의 구체화작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정책평가단계에서도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되어야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기가 쉬우므로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척도화할 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구체화한다는 것은 결국 곧 조작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대상으로 삼는 속성과 본질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척도(scale)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지표(Policy indicator)라 할 수 있다.
2/ 정책목표 구체화의 한계와 약점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한계 및 제약이 따른다. 첫째, 정책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직면하여 정치적 지지 획득이 어렵고 정치적 반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정책목표의 구체화는 정책집행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정책목표가 구체화되고 명확할수록 결정 후에 수정 변경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3) 정책목표의 수정
1/ 정책목표 수정의 개념 및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추출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책목표자체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검토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목표의 수립을 위해 처음 목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안 분석과정에서 정보와 자료가 획득되면 목표설정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관점과 판단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분석작업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정책목표와 관련된 상황과 여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에도 처음 제시된 정책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수정의 필요성에 따라 원래 처음 설정했던 정책목표 내용을 바꾸거나 변화를 가하는 것을 정책목표의 수정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목표의 수정 태도
정책목표의 수정에 대한 입장은 첫째, 합리주의자들은 정책목표가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대안선택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점증주의자들은 일단 설정된 정책목표도 수단탐색 및 선택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점증주의자들은 정책목표를 먼저 설정한 뒤에 수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조정함으로써 계속적, 반복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7) 정책목표의 변동
(1) 정책목표의 변동의 개념 및 원인
정책목표는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또는 정책결정체제가 의도적으로 환경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동되기도 한다.
(2) 정책목표 변동유형
정책목표의 변동형태 내지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목표승계(succession)
원래 추구하던 정책목표가 완전히 달성되거나 달성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원래 목표를 폐기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의 유형을 말한다.
2/ 목표왜곡(distortion)
원래 목표가 다른 목표와 뒤바뀌는 경우의 유형으로 즉 공식적으로 표방된 목표대신에 숨겨 놓았던 실제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3/ 목표확대 및 축소
기존의 정책목표에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거나 목표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를 목표확대라 하고, 반대로 정책목표의 새로운 대상이나 범위를 줄이는 경우를 가리킨다.
4/ 목표의 추가 삭제
설정된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더 보태거나 기존의 목표를 제외시키는 경우의 유형을 말한다. 또한 기존의 목표를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목표로 대치(displacement)시키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중치 계산을 위해 목표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와 이득을 규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목표들 간의 상대적 이득(trade-offs)의 산출이 아닌 단순히 선호순위(Preference ordering)를 부여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선호함수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위의 다른 방법보다는 쉬우나 그만큼 타당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목표 간의 갈등완화전략
정책목표들 간의 갈등조정방법으로서의 갈등완화전략에는 크게 부분최적화 전략과 만족화 전략이 있다.
여기서 부분최적화 전략이란, 어떤 정책목표 달성에 관련된 변수를 전부 동시에 고려할 수 없을 경우, 몇 개의 단계 및 부분으로 나누어 해결책을 차례로 연결시켜 나감으로써 결국 처음 의도한 목표에 가까운 성과를 확보하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만족화 전략은 각각의 목표별로 만족할 만한 하한선(lower bound; minimum standard)을 미리 설정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대안 중에서 가능한 한 여러 목표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선택하는 전략이다.
3/ 집단의사결정에 의 한 조정
이 방법은 전문가들의 협의에 의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committee)나 배심토의(Panel)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면토의(face-to-face discussion)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환류(feedback)시키는 질적인 합의 형성방법인 델파이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2) 정책목표의 구체화
1/ 정책목표 구체화의 개념 및 필요성
정책목표가 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지침이 되려면 가능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공공부문의 정책목표는 질적 측면이 많아 구체화에 어려움이 많으나 정책개발단계에서의 분석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정책집행단계에서 정책집행자가 방향감각을 잃지 않으려면 목표의 구체화작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정책평가단계에서도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되어야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기가 쉬우므로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척도화할 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구체화한다는 것은 결국 곧 조작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대상으로 삼는 속성과 본질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척도(scale)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지표(Policy indicator)라 할 수 있다.
2/ 정책목표 구체화의 한계와 약점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한계 및 제약이 따른다. 첫째, 정책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직면하여 정치적 지지 획득이 어렵고 정치적 반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정책목표의 구체화는 정책집행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정책목표가 구체화되고 명확할수록 결정 후에 수정 변경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3) 정책목표의 수정
1/ 정책목표 수정의 개념 및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추출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책목표자체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검토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목표의 수립을 위해 처음 목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안 분석과정에서 정보와 자료가 획득되면 목표설정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관점과 판단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분석작업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정책목표와 관련된 상황과 여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에도 처음 제시된 정책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수정의 필요성에 따라 원래 처음 설정했던 정책목표 내용을 바꾸거나 변화를 가하는 것을 정책목표의 수정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목표의 수정 태도
정책목표의 수정에 대한 입장은 첫째, 합리주의자들은 정책목표가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대안선택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점증주의자들은 일단 설정된 정책목표도 수단탐색 및 선택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점증주의자들은 정책목표를 먼저 설정한 뒤에 수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조정함으로써 계속적, 반복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7) 정책목표의 변동
(1) 정책목표의 변동의 개념 및 원인
정책목표는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또는 정책결정체제가 의도적으로 환경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동되기도 한다.
(2) 정책목표 변동유형
정책목표의 변동형태 내지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목표승계(succession)
원래 추구하던 정책목표가 완전히 달성되거나 달성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원래 목표를 폐기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의 유형을 말한다.
2/ 목표왜곡(distortion)
원래 목표가 다른 목표와 뒤바뀌는 경우의 유형으로 즉 공식적으로 표방된 목표대신에 숨겨 놓았던 실제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3/ 목표확대 및 축소
기존의 정책목표에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거나 목표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를 목표확대라 하고, 반대로 정책목표의 새로운 대상이나 범위를 줄이는 경우를 가리킨다.
4/ 목표의 추가 삭제
설정된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더 보태거나 기존의 목표를 제외시키는 경우의 유형을 말한다. 또한 기존의 목표를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목표로 대치(displacement)시키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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