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1) 사회복지서비스법 이해
　　2) 사회복지서비스법 정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1) 사회복지사업법 이해
　　2) 사회복지사업법 정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열여섯 번째,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내용으로 한다.
열일곱 번째, 의료급여법이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내용으로 한다.
열여덟 번째, 기초노령연금법이다.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내용으로 한다.
열아홉 번째, 긴급복지지원법이다.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내용으로 한다.
스무 번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내용으로 한다.
스물한 번째, 장애인연금법이다.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내용으로 한다.
스물두 번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에 들어가는 통념상의 사회복지사업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의 사업은 적용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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