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민사적 구제(civil remedy) - 가처분에 의한 구제, 특허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

소개글

[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민사적 구제(civil remedy) - 가처분에 의한 구제, 특허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가처분에 의한 구제
3. 특허법에 의한 구제
4.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
5.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대판 1996. 12. 23. 96다16605.
고 판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명시적 계약 외에 신뢰관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여 왔다.
통상 영업비밀보유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라이센스계약에서 비밀준수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필기구 제조업체의 연구실장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타 회사로 하여금 잉크를 제조함에 있어서 그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타 회사로 전직하여 타 회사에서 그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잉크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1996. 12. 23. 96다16605.
라고 하여 계약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보호받을 수 있었고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선량한 풍속위반에 기초한 불법행위로 다루어져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영업비밀 준수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신뢰보호에 기초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판례가 개발하여 왔다. 그래서 대법원의 다른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판 2003. 7. 16. 2002마4380.
고 보았다.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기본법인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기술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위법성의 존재, 손해의 발생, 위법한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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