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소개글

공기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공기업의 정의
2장/*공기업의 종류
3장/ 정부(제1섹터) + 민간(제 2섹터) = 제 3섹터
4장/* 각국의 공기업 관계법
6장/ 지방공기업
7장/공기업과 대리인 이론
10장/* 공기업의 예산 과정
13장/ * 공공기관의 민영화

본문내용

1장/*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의 정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
*범위
- 행정서비스 (정부제공) + 기타 기업적 서비스 (민간사기업제공)
-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예. 전기, 수도, 가스, 서민주택 등)
- 사회간접자본사업 (예. 항만, 공항, 고속도로, 위성통신 등)

공기업의 역할 및 개념의 변화
1. 1950 년대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유 및 경영
2. 1980년대 :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공익추구)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해 소유되는 조직
3. 1990년대 :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
*공공성 : 공공기관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공익추구
경영결과에 대하여 경영자가 정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
*기업성 : 기업재정의 건성을 유지하고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경영

공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거버넌스)
*국가가 자본금의 전액을 투자한 기업
->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 혹은 주식 보유
*공기업의 범위
-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 납입자본금의 50% 이하를 출자했으나 최대 주주인 기관
*공기업의 조건
: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일정량의 지분보유
공공성 확보위한 정부 통제수단 + 기업특성 수익 창출

* 공기업의 특징
1. 목적 :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 <수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공공성이 더 중요..>
2. 독립된 자율경영 불가 :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
(공익사업, 국가위임사무 및 특별법으로 정한 사업 수행)
3. 시장 원리의 제한적 적용 :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사용자의 요금 지불 <돈을 내야만 유지가가능하다,, 는 한계. 요금을 함부로 낼 수 없음>
*공기업과 유사개념

공익사업
*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
+ 자연 독점적 성격이 짙은 사업.
-공공적 통제 필요
*공익사업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의해서도 다수 제공됨
(예. 우리나라의 버스사업, 전화사업)

공사
* Public corporation, government corporation
* 정부를 대신해서 독립된 법인격으로 공기업
경제적, 사회적 성격의 업무를 운영 공사 정부투자기관
* 경영면에서 자율권 부여 정부기업 정부연출기관
* 정부 및 의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짐
*정부의 일정한 지시를 받으면서도
독립된 별개의 영리기업과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갖는 기업
(예 한국 전력공사, 한국 조폐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기업
*Goverment enterprise = 공기업과 유사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기관
-통신사업(우정사업본부)
-철도청(철도공사 수립이전)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적용을 받았던 기업
-현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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