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심각성과 해결방안] 해외 원정 출산 - 원정출산 원인과 문제점 및 원정출산 해결방안.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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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외 원정 출산

1. 원정출산이란?
2. 원정출산의 원인
3. 원정출산의 실태
4. 원정출산의 문제점
5. 원정출산의 해결방안
6. 마무리

본문내용

해외 원정 출산




1. 원정출산이란?

원정출산자 :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외국국적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




1. 원정출산이란?

속지주의 (출생지주의) 원칙 국가 :
(불법이민자든, 여행객이든 관계없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
에게 시민권 부여
Ex) 미국내 산부인과서 출생
　 → 미국시민권 취득

속인주의 (혈통주의) 원칙 국가 :
원정출산 통해 태어난 아기는
부모 국적을 따라감.
Ex) 우리나라사람 미국서 출생
　 → 한국 혈통주의에 따라
　　　이중국적 갖고 자람

이중국적 : 만 18세 까지는 이중 국적이 허용
　　　　 (만 18세 이후 어느 한쪽 택하면 됨.)
남 : -국민 처우 신고시 병역 필 후 국적 포기 가능
　　　 국내의 외국인 학교 입학에 제한.
　　 -외국인 등록시 각지역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후
　　　 2년마다 갱신.
여 : 만 21세가 되기전까지 인정
　　 이후 택일하지 않으면 한국국적 자동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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