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문제점 해결책]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불평등을 만드는 정치제도

소개글

[선거제도 문제점 해결책]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불평등을 만드는 정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한국 선거제도 문제제기
대안

결론

본문내용

보편적 이익이 우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정적으로 현행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불평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낮다. <표 2>에서 지난 23년간 지니계수를 보면 민주정부라고 자처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지니 계수
<표 3>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었다. 의석률은 가각 50.6%, 42.3% 이다. 하지만 두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은 각각 42.8%, 36.45% 이므로 심하게 과대대표된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제 3당인 통합진보당은 13석 의석률 4.3% 득표율 10.3%로 과소대표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의석이 몰리게 되고 저소득층, 소수층 목소리를 대변할수있는 제 3당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결론
비례대표제 확대가 쉽게 실현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 인구 비례에 어긋난 점을 위헌 판결 내렸다. 여론은 이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자고 하지만 현실 정치권을 보면 서로 의석 나눠먹기로 게리 멘더링 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되지 않더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면 실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현불가능할것같던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던가?
만약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100% 평등한사회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원래 정치라는 게 100%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정답은 아닐지라도 정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강명세,「불평등한 민주주의와 평등한 민주주의」, (기억과 전망, 2010, 겨울호), pp 172~194
한국복지국가연구회,「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아연출판부, 2012, pp 94~96
이성규,「예산철 떠도는 쪽지들…지역민은 '달콤'…국민들은 '씁쓸'」,「한국경제」, 2015.06.12
통계청, 지니계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07
현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 p 1
네이버, 19대 총선,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19%EB%8C%80+%EC%B4%9D%EC%84%A0,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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