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문제점] 다문화 사회 - 한국 다문화 사회의 실태와 문제점 및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방향

소개글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문제점] 다문화 사회 - 한국 다문화 사회의 실태와 문제점 및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ㄱ. 서론

　　1.연구목적과 의의 p3


ㄴ. 본론

　　1.다문화시대에 대하여 p3
　　2.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 p4
　　3.다문화시대에 의한 각국의 다문화정책 사례 p4-6
　　　　1)프랑스
　　　　2)캐나다
　　　　3)일본
　　　　4.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문제점 p6-7
　　다문화정책
　　　　1)교육부분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문제점


ㄷ. 결론 p8

본문내용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정부는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5월 20일이 포함된 한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해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제점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다문화프로그램이 그들을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내용들이다. 한국인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채 20%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다문화학생들도 학교에서 따돌림 등의 소외를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부모님이 외국인들 이라는 이유,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는 따돌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법체류에 관한 문제도 빼 놓을 수가 없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중 대부분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 불법체류자이다. 그들의 귀환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쳐 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적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다. 불법체류의 한계효용이 단속과 추방 비용을 능가하는 수요와 공급의 접점이 존재할 경우 불법체류 문제는 단속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들어 TV에서 외국인들의 범죄 등을 자주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범죄 등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차별의 문제 등 악순환이 반복하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계업체로 인한 상업적 결혼은 특히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들은 많은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등을 받는 상황이다. 가정에서는 문화적차이, 언어적차이 등의 이유로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결론
한국은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문화사회에 늦게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다. 쉽게 말해 다문화 초년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다문화사회로 들어가기 위한과도기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다문화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 더 나아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 멀리 서구사회에서는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몇몇 보수단체에서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소리가 나온것과는 별개로 고령화,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문화사회로서의 진입속도는 가속화 될 것이다. 결국 다문화사회는 필연적인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나 지자체 여러 기관들의 노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없애는 개개인의 노력이 아닐까 싶다.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동화되기를 바라는게 아니라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출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령집”. 법무부
위키백과 : 다문화주의
[네이버 지식백과] 캐나다의 이민정책 (캐나다 개황, 2009. 12., 외교부)
박단.2011 ‘프랑스의 문화정책-공화국과 이슬람’. 서울 :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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