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장애인, 이주노동자, 농민, 동성애자] 사회적 소수자 - ‘사회적 소수자’와 해결방안 (장애인, 이주노동자, 농민, 동성애자등의 사회적 소수자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이주노동자, 농민, 동성애자] 사회적 소수자 - ‘사회적 소수자’와 해결방안 (장애인, 이주노동자, 농민, 동성애자등의 사회적 소수자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주제선정 이유와 사회적 소수자


본론 1.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

본론 2. 사회적 소수자의 실태


결론. 해결방안

본문내용

보고서 『한국 LGBTI』에따르면,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성소수자 인권재단의 설립 허가 거부, 공공행사 장소사용 불허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2014년을 반동성애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행동주의 역시 크게 발흥하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증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와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 부각된 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우리 사회는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한국은 성소주자들이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해결방안
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은 차별금지로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사회의 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많지 않다. 더욱이 차별금지 규정이든 적극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든 몇몇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아울러, 차별금지를 위한 많은 조항들이 여전히 권리가 아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문구를 걸치고 있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들을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남들과 다르다는 거부감을 갖게 되는 순간 이미 차별이 시작되어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수자들을 단순한 구별일 아닌 다른 차별과 비정상으로 여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시대별·나라별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은 항상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도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사회적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평등의 실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한 사회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측면의 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사회적 소수자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다수자 중심의 의사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제도와 소수자에 대한 각종 할당제 등을 통해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법령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하며, 세부적인 영역에서 실효성이 있는 차별금지조항을 재고함으로써 법이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차별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은 피해를 보상해 줄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식적 차원에서의 방안으로는, 사람들의 관용 정신과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국민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는 스스로 권리 의식을 함양하여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적 분위기는 소수자를 포함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 문제는 여전히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존엄성을 인식하기 위한 실천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아닌 단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교육, 외국인들을 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을 인정하고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배타적 시각이 아닌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위한 교육적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즉,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인권의 침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성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 다수자와 소수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재가 사회적 강자와 다수자의 존재를 결정짓는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약자나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가 없는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 그리고 소수자가 다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여 제도적·의식적 또는 국가적·개인적으로 수많은 노력과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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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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