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소득 불평등 - 소득 불평등의 개념, 소득 불평등 원인, 소득 불평등 실태, 소득 불평등 심각성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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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3page


2.본론………………………………………………-4page

현황 및 원인
해결방안



3.결론………………………………………………-7page


4.참고문헌…………………………………………-8page

본문내용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상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자산의 실제 불평등 정도와 현황은 어떠한가. 위 표는 계층별 부동산 보유현황에 관한 2013년도 보고서에 제시된 조사결과이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보유주택과 보유토지의 면적과 그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1%계급의 부동산 보유액이 하위 10%의 부동산 보유액의 약 640배에 육박한다.
자산불평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상위계층의 부의 상속 즉 대물림을 꼽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상위계층은 자산을 대체적으로 사회환원 등이 아닌 자식이나 배우자들에게 상속하여 그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프에서 확인가능 하듯 자녀에게 금융자산의 98.2%를 배우자에게 65.1%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산의 보유가 한 세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다음세대로 이어져 상층은 사회계층의 유지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산불평등의 발생과 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결방안
이러한 자산불평등은 사회이동기회를 줄이며 하위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방안은 상위계층의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감시강화 및 투기용 부동산자산에 대한 처벌강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자산이 자산불평등에 주는 영향은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부동산자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투기목적의 부동산이 적발 되었을 때 그 처벌을 강화하여 투기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자산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예방책 마련 및 상위계층의 인식의 개선이다. 한국사회에서 자산을 상속하겠다는 상위계층의 부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형 부자들이 기업승계의향은 41%로 상위계층의 상속의향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세, 양도세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인상이나 그 외의 실질적 대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위계층의 인식개선 역시 이루어 져야 일시적 정책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닌 근본적 차원의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결론
위 그림은 보유 자산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풍자한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엄연히 차이가 나야한다. 열심히 일 한자는 더 좋은 삶을 영위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놀기만 하는 자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모가 주었다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에 의해 그 실상이 거꾸로 일어나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다. 동화 개미와 베짱이의 교훈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며 동화는 동화일 뿐이라는 인식마저 생겨버리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IMF이후 자산불평등 추이. 황현일. 2009.5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훨씬 심각 .해럴드 경제. 2015.04.08.
부동산 양극화 극심…상위 10명 703채 보유.경남도민일보.2014.10.28.
가구당 자산보유액 비교해보니…7억원 대 50만원.한겨례신문.2009.10.21.
2014 Korean Wealth Report.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및 하나은행.
이 무시무시한 자산 불평등.한겨레21.2006.03.28.
한국 부자의 노후 준비 및 상속/증여.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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