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부의 불평등에 대한 고찰 -한국의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현황 및 해결방안 (빈부격차의 실태와 빈부격차 원인, 빈부격차 심화의 문제점, 빈부격차 해소 방법)

소개글

[빈부격차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부의 불평등에 대한 고찰 -한국의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현황 및 해결방안 (빈부격차의 실태와 빈부격차 원인, 빈부격차 심화의 문제점, 빈부격차 해소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3

Ⅱ. 본 론………………………………………………………4
　1.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4
　　1-1. 신자유주의 체제…………………………………………4
　　1-2. 소득 격차 심화…………………………………………4
　　1-3. 부의 상속 및 이동………………………………………6

　2. 빈부격차 심화의 문제점………………………………………7

　3.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8
　　3-1. 국가적 측면………………………………………………8
　　3-2. 사회적 측면………………………………………………10
　　3-3. 교육적 측면………………………………………………11

　4.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12
　　4-1. 제도적 방안………………………………………………12
　　4-2. 사회적 방안………………………………………………15

Ⅲ. 결 론 ……………………………………………………17

※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연구를 바탕으로 요인별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임금 격차가 해소된다면 소득에 대한 직종 별 편견이 와해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타파되고 기술직 양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② 기회의 평등 제공
빈민층의 계층 상승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기회의 평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이들이 교육비 또는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의 경우 경제적 환경에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은 희박한 일이다.
우리는 빈민층들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사례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라민 은행은 빈민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원금회수율은 98%이고 돈을 빌린 사람의 50%는 절대적 가난을 벗어났다고 한다. 최고 대출액은 150달러 미만으로, 이 돈으로 중고 재봉틀 한 대, 송아지 한 마리, 음식을 팔 수 있는 손수레를 구입하여 가난에 벗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가난이 게으름이나 지적 결함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연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제도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의 자본금도 손에 넣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채널e - 최고의 자격(2008.9.8)
그러므로 빈민층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의 출발선에 비슷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의 막중한 역할이다. 예를 들어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소액 대출을 통한 빈곤구제 방안이 있다. 또한, 부모의 가난이 자녀들에게 이전되지 않고 개인의 힘으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하층의 상승이동과 부의 양극화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
지금까지 빈부 격차의 원인과 문제점, 기존의 노력 방안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빈부격차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피게티의 이론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에 비해 자본소득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용이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시대로 주식,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임금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자본소득의 증가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임금 노동자가 유리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속을 통해서 기본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리할 것이며,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자본소득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빈부 격차의 심화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쉽게 말해서, 빈곤층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관리 또는 치료에 소홀해지면서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모가 고소득자이면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수록 대학 진학률에 유리하다는 통계를 통해서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빈곤층은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교양은 포기한지 오래이다. 또한, 계층의 상승이동이 경직화 되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사회적 약자는 낙오자로 내몰리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무자비한 질서와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빈곤층이 경쟁참여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정망을 마련하여 계층 상승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우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식 개혁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일부 개인은 도박, 사치 등의 개인의 문제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스스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는 빈곤층이 모두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회구조적 불공평함에 의해 희생된 자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수혜성 지원을 벗어나서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시기일수록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맞춤별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빈부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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